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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20 14:25
조회수
1,058
제목

[부상사고] 형사 합의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1969. 10. 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피해자는 2013.10.12일 새벽 1시30분경 호남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25톤 트럭을 뒤에서 받아 부상을 당한 상태임.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트럭에 부딪쳐 트럭 밑으로 들어간 상태로 경추4번이 부서지고 방광이 터졌으며 양쪽무릎의 십자인대가 다 끊어진 상태임. 현재는 엉덩이쪽 부분의 뼈를 잘라 4번 경추 모양을 만들어놨으나 인대가 다 끊어진 상태로 어깨부터는 전혀 감각이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있음. 2달여 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도 별 말이 없고 환자는 입원해있는 상태인데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 경황도 없거니와 경험이 없다보니 얼마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막막함.또한 운전자와 피해자가 아는 처지로 돈 문제를 거론하기가 좀 껄끄러움. 하지만 아이들도 2명에 아직 어리다 보니 앞날이 막막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 초기진단은 14주로 나왔으나 현재 상태로 보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형편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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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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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의동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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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을 운전한 가해자와 피해자인 동승자와의 동승경위,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동승자로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어느정도 향유 하고 관여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결정됩니다. 가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피해자)의 상호협의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탑승한 경우,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 목적지까지 운행한 경우 기타 여러 형태의 태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과실참작은 추후 다시 상담키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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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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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는 본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게됩니다. 형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사지마비라는 평생 불구의 후유증을 야기한 "중상해"의 부상을 입혔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실펴보고(가입이 되었다면 3천만원까지 보험으로 지원이 됨)만일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으로는 통상 3천만원정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이는 보험사에서 대행 하게되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는 확정된 판결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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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지마비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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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4번 골절로 어깨 이하 사지 완전마비 라면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합병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특히 욕창, 폐렴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경이 손상을 입었기에 감각이 없어 몇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쉽게 욕창이 생기게되므로, 이점 유념하셔야 하며 한번 생긴 욕창은 잘 치유가 되지않아 상당한 고생을 하게됩니다. 특히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겨울철에 감염의 우려가 크며 페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섭취는 코로 유동식을 섭취하고, 산소호흡기와 기관지 절개후 가래가 생겨 자주 뽑아주어야하며, 소변줄로 오줌을 받아내며, 기저귀 착용은 물론, 변비 때문에 좌약 내지는 관장을 해야하는 등 24시간 가족 또는 간병인의 집중적인 간병을 받아야 합니다.(만일 중환자실에 있다면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인의 평균 수명보다 수명의 단축이 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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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향후 민사부분 보상과 관련해 아직은 향후 구체적 피해보상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이르지만 간략히 기술하여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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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태가 크게 호전이 없이 사지 완전마비, 사지 부전마비, 하지 전마비와 상지부 전마비 등으로 불구의 상태로 남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간병비(개호비), 입원시간 및 정년(통상 65세까지) 일실수익액, 향후 여명기간동안 향후치료비용등을 보상청구를 하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개호환자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중상해 특히 사지마지비와 같은 개호사건은 향후 여명, 개호시간, 향후치료비 등을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해 고도의 전문적 스킬과 풍부한 의료지식과 처리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자주 접하지 않는 사건이라 대부분의 전문가라 자칭하는 분들은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화상 보다는 직접 대면상담 해보면 그 차이와 이유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 처리시점(보험사청구)과 소송이 필요시 소송제기 시점은 수상 후 1년정도에 판단이 가능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의료기록 분석과 환자의 상태파악,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전화로 간략한 상담 후 시간을 내어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궁금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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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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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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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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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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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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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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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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