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기위한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상실율에 의한 장해진단으로 평가하며,

    소송시에도 역시 이방식에 의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하면 신체부위별로 장해율을 정해 노동력이 전혀 없는 삭물인간이나 사지마비와 같은 환자의 경우에 노동상실율을 100%적용하며, 장해부위별 장해(노동력상실)정도에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또한, 장해평가방식에 있어 장해정도가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향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이후에는 회복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한시장해(일시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술후 물리치료를 받고 일정기간후에도 슬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강직은 회복이 되므로,

​

   그 기간동안 운동장해를 인정하며 통상 노동상실율 13-15%, 한시3-5년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2.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국가장애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기병명으로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해급수를 받기엔 어렵겠습니다.

​

    통상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부위에 손상이나 그정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최소 지체기능장애 6급이 가능하며, 한시장애대상환자는 장애인등록이 안됩니다.

​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