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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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후유장해 경우 유선으로 간단한 상담을 통해 판단한 모친의 상태로 판단해보면, 주관절과 손목관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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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절은 운동범위제한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 이부분은 고려치 않고, 수관절에 대해서는 절단장해가 노동상실율 49%여서 이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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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가 이보다 더 높을수도 있으나, 항목별 장해판단을 하면,소목관절및 제1지부터 5지의 강직장해,말초신경장해(정중,척골,요골신경)에 대한 각각 합산한 장해를 산정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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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해를 판단키 위해서는 아래 의료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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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보성액 검토 모친의 경우 연세가 60세가 넘는데다 소득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소득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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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액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액방식이 있으나, 후장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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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장해율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향후성형수술비용,향후 치료비용,보조기가 필요시 보장구대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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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손상에 대한 신경외과영역은 유선상으로 들려주신 내용으론 크게 후유증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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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의료관련자료로 검토는 필요합니다. 결국, 본 사건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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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역시,개문발차사고로 무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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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상대 가해버스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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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공제측으로 부터 제시안을 청취코자 하신다면 후유장해진단을 피해자측에서 발급하여 산출액을 제시받도록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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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이나 동반감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향후 소송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소송을 위한 정보를 상대공제사에 줄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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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상담이나 자세한 소송진행,구체적 피해보상 추정액등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기재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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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근전도검사지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5.필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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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절차 및 비용 정식재판시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소장접수시로 부터 약 10개월내지 1년간 소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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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는 [ 소정접수- 신체감정- 감정서 회신후 청구취지확장청구- 화해권고- 이의신청시 판결선고] 로 진행되며, 소송비용은 착수금외에 성공보수로 통상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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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