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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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법적책임 가해자가 음주운전,중앙선침범에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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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져 있진않고 본건사고의 유형을 참조하면 통상 3천만원정도에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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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야만 추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민사적책임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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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소송판결까지 위임을 받아 대행하게됩니다. 그러므로, 민사합의는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며 소송제기도 보헙사를 상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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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청구항목과 내용 합의금으로는 위자료와, 장례비용, 그리고 일실수익액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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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소송기준 1억원으로 과실을 고려하여 인정이 되며, 장례비용은 5백만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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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수익액은 가동기간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남자 65세,여자는 63세까지 가능하며 농촌일용노임을 근거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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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에서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소예상판결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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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행방향제시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가 이뤄지고나면, 민사합의 진행을 해야하는데 본 건에 있어서는 소득,가동기간,위자료등에 대해서는 벌다른 다툼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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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에 있어서는 상대보험사와 쟁점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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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중앙선침범사고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라 좌회전차량에게도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되어 일부과실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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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인점을 고려 약10-20%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후 상대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으시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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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소외합의 내지는 재판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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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합의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