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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17 18:00
조회수
1,991
제목

[사망사고] 보행자신호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2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득은 없고,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이 40만원정도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와 접촉한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할머니는 보행자신호에서 15톤 탑차의 차량에 치어 즉사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파란불에 건너고 있었는데, 15톤 탑차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키가 작은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주행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할머니는 파란불에 건넜고, ±3초의 오차범위가 있다해도 100% 운전자 과실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이루어졌고,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빠는 호적상 현재 돌아가신 할머니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본처 자식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친생자존재관계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존재는 현재 진행중이며 대략 2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아빠는 현재 가해자와 만나서 형사합의를 하였고, 채권양도? 라는것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는 2015년 3월 13일에 발생했고, 사고당시의 혈흔을 다행히 경찰이 채취하여 그걸로 친생자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존재판결문만 받으면 재적등본과 가족관계를 정정할것입니다. 대략 두달정도가 더 걸릴것 같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아무도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상대방이 없는 것입니다.그 상대방을 아빠로 하여야 하기때문에 가족관계정정을 하기위하여 재판중입니다. 지금 보험사와 어떤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아빠는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 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친생자부존재판결을 진행하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가족관계가 정정이 되어야 하는게 먼져이니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저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빠는 보험사의 담당 직원이 정해졌고, 그사람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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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정리와 소제기 사망하신 할머니께 호적상 상속권자가 없어 친자인 부친께서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한 친자존재확인소와 부존재확인소를 통해 호적정리가 필요한 사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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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느정도 정리단계에 있기에 호적정리후 소송제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자의 정리가 안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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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시 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의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이 있으나, 돌아가신 할머니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위자료와 장례비용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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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벋아 놓았다면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하면 민사소송시 피해보상액에서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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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에 장례비용은 500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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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실익 판단과 절차,비용 연세가 많으시기에 보험사에서는 소예상판결액을 산정,제시하기보다는 약관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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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법적청구가 안되어, 호적정리가 되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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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행기간은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족관계증명,등본만있으면 정식재판이 가능하며, 소장접수후 몇개월만 경과하면 판결이 나게되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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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비용은 착수금220만(부가세포함)외 성공보수는 판결금액의 7-10%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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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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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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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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