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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23 18:59
조회수
1,92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5.08.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미만성대뇌타박상(S06.220) 외상성경막하출혈(S06.50)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8주진단/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 8개월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70만원

본문

저희 엄마가 2011년 7월에 밤늦게 무단횡단 하시다가 좌회전하는 차에 부딪혀 뇌출혈이 왔습니다.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을 했고 8개월 입원했습니다. 사고 8개월 후 발작 한 번으로 인해 항경련제를 2년가량 복용했고 지금은 약 끊은 지 7개월 정도 됩니다. 발작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향후 5년간 12%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자료 200만원, 앞으로 들어갈 약값 300만원 포함해서 1370만원 제시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보험사제시액 검토

​

-위자료:200만원

-휴업손실: 45,000원x 240일= 10,800,000원

-장해보상: 190만원x33.3657x12%= 7,600,000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

합계: 23,400,000원x80%=18,700,000원

​

지급액 = 18,700,000원- 치료비상계(치료비x 20%)= 1,370만원

​

** 위 산정기준(자동차보험약관기준) **

-과실:20%

-부상위자료:1급해당 200만원

-휴업손실: 주부소득(도시일용노임)의 80%를 입원기간240일간 산정.

-장해보상: 일용노임을 12%(장해율)로 향후 3년간산정(*현시점 나이60세로 55세이상 취업가능월수표기준 3년간만 인정) 중간이자공제:33.3657

-향후치료비: 항경련제,뇌대사개선제 등 약물치료비용 300만원

*치료비상계: 전체치료비중 과실율만큼 피해자부담액으로 공제함.

​

​

2. 예상판결액산정

​

* 현재 모친의상태를 알수없어 장해정도를판단하기가 어려워 산정의 정확성문제가 있음. 큰 이상소견이 없다는 전제하에 개두술을시행하였기에 12%(기본장해)로 산정함을 고려.

​

  한편 무단횡단하였다면 과실율 역시 고려대상이며, 30%정도는 예상하여야함.

​

-위자료: 8,000만원x {100-(6/10x 30)%x 12%=7,872,000원

-개호비: 240만원x 1.9875=397만원 -휴업손실: 약180만원x 7.8534=1,400만원

-장해일실수익: 193만원x 12%x (44.5043-7.8534)= 848만원

-향후치료비 : 300만원

--------------------------------------------------

[정산] 위자료 787만원+{(397만원+1,400만원+848만원+300만원)x70%}

= 28,285,000원- 치료비상계(치료비x 30%)

= A (예상판결액)

​

* 가동기간 산정

​

* 생년원일: 1955년8월28일 +정 년: 60년

------------------------

정년월일: 2015년8월28일 -사고일자: 2011년7월

------------------------

가동기간: 4년 1월 (49월) 해당호프만계수= 44.5043

​

​

3. 향후 진행방향 위에서 보듯이 결국 장해 노동상실에 따라 소송실익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12%장해율로 보면 예상판결액이 보험사제시액보다는 많으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할 수 없습니다.

​

   현재 4년이 경과한 상태가 과거 사고전과는 달리 사회활동이나 가사종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장해가 남았다면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고

​

   소송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요청바랍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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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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