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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1-09 07:55
조회수
1,119
제목

[부상사고] 과실 및 진행 절차

피해자생년월일
1980.80.04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8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손목과 팔꿈치 사이), 안과 진단서 미정(확인중)/골절 수술/현재 8일째 입원중/참고: 임신 중(21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사고 과실 확인 및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과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삼거리에서 저희 차는(와이프 운전 중) 직진 중 유턴하는 차와 충돌(충돌 후 운전자 잠시 기절 깨어보니 약 50m 이동 후 정지 됨) - 상대방 차 유턴 중 충돌(상시 유턴 구간) - 상대방 보험사 주장: 초기 저희 과실 20%, 현재 10% 정도 수긍 - 상대방 운전자 100% 과실 인정 -상대방 1차로에 트럭 정차 중 이었음(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전방 못봤다고 진술 함) 질문: 파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 차가 골목에서 나와 유턴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진행 경로는 역주행 후 1차로와서 유턴 진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 진술 및 현장을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로 좌회전식으로 유턴 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대방 진술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과실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지요?(와이프는 상대 1차로에 정차 되어 있는 차 확인(트럭인지는 기억 못함)하였고, 다음 신호등 파란불 확인 하는 사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함) 2. 글을 읽다 보니 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부상 상태: - 팔 골절 수술(6주 진단) - 눈 망막 손상 및 수정체 손상으로 시력저하 발생(저하 정도 예상 안됨, 사고 이전 시력 좌, 우 모두 1.0) : 눈은 현재 계속 관찰 중으로 진단이 결정되지 않음. : 현재 제일 걱정 되는 부분 중 하나임 - 무릎 인대 파열 - 산부인과 2주 진단(안정 필요) - 현재 아주대 병원 입원 중인데, 금일 퇴원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 : 수술 후 퇴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아주대 병원 통원 및 안과 수술 예정 경찰서 조서 작성 전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통상 도로상에서 유턴차량과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안되고 회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10%-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2.부상명과 후유장해 -정형외과 : 수술한 팔(요골 또는 척골 간부/ 원위부골절)은 재활치료후 6개월 경과이후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해 운동범위(ROM)가 일정범위내로 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릅인대파열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부분파열로 보여집니다. 이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한병명과 파열정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예/ 전방또는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 또는 외측부인대파열등) 즉, 구체적병명과 수술여부,파열정도(Grade Ⅰ,Ⅱ,Ⅲ, Ⅳ)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주기적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눈 또는 양안의 시력저하가 있는지, 시력이 알마나 떨어졌는지 6개월까지 몇차례에 걸친 검사결과로 더이상 회복이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로 확진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임산부라면 치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어 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하기에 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본 사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지 와 남는다면 어느정도 장해가 인정될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장해판정을 받기위한 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시기까지는 합의보다는 안정가료 및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이후 합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안내드림)를 준비하여 재상담을 해주시면 예상장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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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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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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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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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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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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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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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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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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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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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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