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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1-19 14:55
조회수
1,21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가해자100% 과실

피해자생년월일
57년 3월 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 연 8,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슴(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최경혜 45년 7월1일= 진단명:폐쇄셩갈비뼈<늑골>의 다발성골절 (7일입원함) 진단4주 장귀영 57년 3월 23일= 통원치료,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2주 진단서 발급받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최경혜350만원 장귀영 15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전 재혼한 부부 이며 아내는 12년 연상입니다. 우리 부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음 상덕로 32 동보아파트에 살며 동보아파트 상가 3호에서 (간판명; 숙이네)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최경혜&장귀영 입니다. 사건개요 우리부부가 지난 8월 31일 토요일 심야극장 을 관람하기위하여 천안 야우리극장 가던중 신세계백화점 주차타원 5층에 주차하기위하여 4층램프 주행중 앞차량이 일단정지 하여 간격을7~8M 두고 우리차량도 일단정지 하던중 앞에 정지해있던 가해차량이 급가속 후진추돌해 우리 부부가 부상을 당하고 우리차량이 밤퍼가 파손되어 교체한 사고 발생입니다. 우리부부는 동보아파트 내 동보아파트상가 3호에서 일반음식점(숙이네)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식당을 운영하고 지낸는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우리 삶이 큰시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부부는 사고이후 상당한 통증과 몸이 불편하여 그동안 약 2개월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을 당했습니다. 단골손님은 다 떠났고 새로 손님모시는데 판촉비가 두배로 들어 갑니다. 우리 부부는 주방과 홀을 각자 맡은바 일에 충실했고 손님들이 즐겁고 맜있게 먹고 마시는 그런시간이 참 좋아서 일이 힘들지않아는데, 지금은 온몸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매사 신경질이 나고 감정 컨트론이 잘 않됩니다. 존경하는 변호상님 살펴보시고 권리와 보상을 최대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과 휴업손실 인정 60세 이상자에게 있어 일실수익인정은 실제 수입입증자료가 있어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배우자분(최경혜 님)앞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세금신고자료에 의한 소득인정이 가능해 소득인정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남편분은 만 56세로 휴업손해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소즉인정은 두분다 도시일용인부 노임으로 휴업손실액을 산정받게 됩니다. (단순 부상건이라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해 산정되며,약관기준으로는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게됨) 2.피해보상액 산정과 합의 약관기준으로는 부상보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액, 통원비용외에 향후치료비입니다. 휴업손해액의 산정대상기간은 입원기간동안 전 기간 인정이 가능하나 외래치료기간은 보험사와 혐의하에 인정가능기간을 결정하게됩니다.(약관기준에는 통원기간중에는 인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여 인정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용은 부상합의금에 변수가 되어 보험사와 피해자간 실제손실액을 감안 적절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건 피해자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 소송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보험사와 잘 협의 하시어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 빠른 합의후 본업에 속히 복귀함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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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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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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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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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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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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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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