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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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와 형사합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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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정해져 있지않고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과실여부를 참작하나 통상 3천만원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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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합의시 명심할 것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험사에 통지해야만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시 그금액을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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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양식에 관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에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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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과 과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인지가 불분명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사고라면 본 건의 경우 약 20%-30%과실이 있을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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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과속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약 15%-20%정도과실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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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보상범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상받을 내용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용, 사망일실수익액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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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1역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감안해 인정이 되며, 장례비용은 500만원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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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소득과 나이 과실율에 따라 정년까지 생계비를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한 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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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예상판결액은 과실율 20%정도로 본다면 약 4억2천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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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소외합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직접 내방해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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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