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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보험금 보상항목 사망사고의 피해보상범위에는 크게 사망위자료와 장례비용, 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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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상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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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국인과 동포간 법원의 입장은 별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3월1일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위자료는 1억원을(무과실의 경우)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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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소송시는 500만원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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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국적이 외국인인 동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내국인과 비교해 일실수익인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동기간은 동일하게 60세까지 인정하나, 내국인과 달리 중국교포는 비자의 종류에따라 차이는 있으나,정식체류기간까지는 국내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엔 본국소득(위엔화)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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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약관과 소송시 산정방식의 차이점 위자료는 약관에서는 4,500만원을 인정하며, 장례비는 30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송시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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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대처방안 본 사고건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보험 1억원이상 보상청구는 가해운전자(차주가 별도 있는경우엔 차주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향후 형사합의나 만사합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내방상담이나 유선으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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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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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