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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5-10 10:30
조회수
990
제목

[] 퇴근중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3.12.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1,12번 흉추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2년 9월 10일 용역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회사소유의 미니버스로 용인에서 인부들을 태우고 용인에서 공주로 가서 일을 마친후 다시 용인으로 돌아오던 중 방지턱을 기사가 그냥 넘아가는 중에 차가 덜컹허면서 다친 사고. 다음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난 후에도 극심한 고통으로 9월 12일 입원 11,12번 흉추압박골절로 2달간 입원 수술은 하지 않고 퇴원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 하고 있는 상태임..병원의사는 x-ray 보더니 압박률은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 디스크 치료 받았던 부분까지 사고 후 악화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올해 4월달에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종합보험을 안들었냐고 하니까 종합보험은 들었는데 약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표준약관을 찿아보니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8조 2항 2번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고령임에도 계속 일을 해 오시던 분이고 사고난 회사에서는 일당 50,000원씩을 받고 12일정도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자동차보험 면책약관 해석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업무중 피해근로자의 면책조항이 있어 본 건과 같이 회사소유차량을 피용자가 운전중 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용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중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와 실익판단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가입의무 해당업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간혹 산재에 가입을 하지않아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 부득이 산재로 청구해야하므로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피해보상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의 보상범위의 차이는 산재로는 요양급여(치료비)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상외에 별도 위자료를 보상해줍니다. 본 건에 있어 산재와 자동차보험중 어느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면, 부상병명과 피해자의 연세를 고려하면, 산재로 보상처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첫쨰: 휴업급여에 있어 산재는 입원기간외에 통원치료중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입원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는데 일용직이라 최저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둘째: 장해급여산정에 있어 장해(운동장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는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평균임금을 인정하여 나이나 가동기간과 상관이 없으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연세가 80이라 장해를 인정해도 최저임금에 가동기간을 1년밖에 인정이 안되어 일실수익에 있어 산재보다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며, 위자료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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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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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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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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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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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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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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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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