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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5-16 13:34
조회수
1,114
제목

[부상사고] 개인택시 대인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2-12-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요추 추간판탈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

본문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가다가 개인택시에 부딧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내용 나이 - 만 30세 일시 - 2013 5월7일 오전 9시 5분경 상황 - 왕복 이차선 도로와 동네 골목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모든 차들이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해있는 상황에 제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 택시가 교차로 뒷쪽에서 중앙선넘어서 좌회전 하려고 들어오면서 자전거 타고가던 저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무릎통증으로 가해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는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여 민사부분은 택시공제를 통해 진행하고 11대 중과실건에 대해선 별도 경찰신고 없이 가해자에게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계속 무릎통증이 허리통증이 있어서 두 부위모두 MRI 찍어보려 했으나 한부위만 택시공제에서 보통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선 당장은 두곳 모두 해줄 수 없고 일단 한곳만 찍고 추가로 택시공제에 연락해 지불보증을 받으면 찍어주겠다 해서 허리부터 어제 MRI 촬영을 했는데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말로는 디스크라는게 기본적으로 퇴행성이니 사고만으로 갑자기 생겼다 보기 어려우니 별도 대학병원 판독의뢰해서 기여도를 진단받아야 할거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허리 아픈적도 없었고 허리 치료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무릎도 계속 아파서 MRI 찍어보려고 하는데 택시공제에서 설마 안된다고 하진 않겠죠? 2.디스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정보를 접하다 보니 후유장애진단 이런거도 있던데 그리고 언제 시점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3.처음에 별거아니라 생각해서 택시기사와 11대 중과실건에 대해 30만원만 받았던게 후회됩니다. 추가로 합의금 요청하거나 경찰신고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후유장해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염좌[(Sprain): 인대가 늘어나거나 삔상태를 말함 ]의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밀검사인C.T(컴퓨터단층촬영)이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후종인대골화증(OPLL),척추관협착증(Canal Stanosis),척추분리증등의 병명이 확인되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등으로 보상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으나 상기 기왕병명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병명으로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은 사살이지만 이 기왕병명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것입니다.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현행 재판부에서도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내지 장해보상금청구는 어려워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술,관절유합술을 시행한경우엔 기여도를 감안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있고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예도 있으나, 그이외의 용해수술이나 레이저수술등을 포함해 수술하지 않은 수술이 불필요한 디스크환자는 거의 한시장해 3년이내에 기여도를 감안해 장해진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슬관절 정밀검사 무릎관절 역시 시간이 경과하여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가 된다면, 이상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검사만으로 골절외에 인대손상이나 연골손상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MRI촬영이나 관절내시경(아스트로스코프)검사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검사지비용을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으면 되나, 환자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는 지불보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불보증이 안되어 자비부담으로 검사후 이상이 나타난다면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상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게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디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추가로 경찰에 신고나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슬관절통증이 심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검사처방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할 떄까지 물리치료를 받아본 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합의금청구를 하면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이되므로, 현 상태에선 재활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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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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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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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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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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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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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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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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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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