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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6-03 11:48
조회수
1,053
제목

[부상사고] 여행사 합의금 적정한가요? 소송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1942.08.10 /1944.05.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부친 - 뇌경색(8주). 경추염좌. 얕은 양안 및 유리체혼탁(수술).부비동염(수술). 만성굴염. 이명. 광대뼈 및 상악골절(3주) 모친- 경골 근위부 붕괴골절 및 하지심부 열창(좌/10주). 인공관절 전치환술(2011.12.24수술 /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부친 122만원 / 모친 467만원

본문

사고 내용 : 2011.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하나투어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3-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및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과 입원기간, 수술 여부는 상기 언급한 바이며, 부친은 아직도 이명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어늘한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랜시간 동안 의식과 기억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왼쪽 무릎관절 함몰과 정강이 부분이 X자로 찢기는 부상을 당해 봉합 수술과 더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셨으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1차 수술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서울대에서 같은 부위를 2차 수술하였으나 1차 수술 의사의 말만 믿고 있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상태임. 현재는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1차 수술 후유증으로 현재도 무릎 상태가 아직도 나쁨. 치료비는 거의 돌려 받았고, 사고난 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더 이상 치료를 받는다고해도 의사 소견으로 무릎 장해가 더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하여 여행사에 합의요청을 하였더니 부친은 122만원, 모친은 467만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명과 어지러움, 두통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부친이나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가 122만원 수준인지와 모친은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이나 더 고생하고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고 보행에 고통을 느끼고 계시고, 합의 내역에 추가 인공관절은 영구적인 것이라서 추가 수술 비용은 아예 산정도 안되어 있고, 모친의 장해판정도 우리가 신청하면 보험사에 의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친과 모친의 합의 내역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장해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2년 가까운 고통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배상의학적 검토 부친꼐서는 기존 지병인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던 분이라,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온 뇌경색역시 지병과 상단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사고의 층격으로 악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이비인후과,안과등 타과적 이상소견 역시 연세와 지병과의 관여도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뷸편해하시는 이명과 청력장해등 이비인후과 문제는 검사방법인 순은청력과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상 교통사고의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후에 보상관계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모친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슬관절에 심한 장해를 보이는 바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청구에 대해 정상적인 장해발급을 통해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2.피해보상과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 특히, 모친은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한 상황이라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후유장해시 영구장해대상이 되며 인공관절항목이나 강직장해항목중 유리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여명기간동안 인공관절치환수술이 최소 한차례이상 필요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청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여행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험처리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업체와 가입보상한도내에서 피해보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치료비는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 치료비를 제외한 기타 위자료,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에 관한 보상문제에 해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정상적으로 대학병원을 통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진행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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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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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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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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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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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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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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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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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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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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