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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6-11 17:19
조회수
1,020
제목

[부상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것 같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0.0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잘 모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제 차량은 정차된 상태에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말에 의하면 지선과 간선으로 표기되는 교차로에서 저는 지선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간선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1. 저는 교차로 들어가기전에 일단정지 하였다가 교차로에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10km 미만으로 서행하여 통과할 무렵, 오른쪽에서 상대차량이 교차로 입구로 진입하는것을 발견하고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으나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그냥 돌진하여 서있던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진하였다면 제 차를 피해갈수 있는 위치에 저는 차를 세웠지만 상대방은 직진하다가 갑자기 좌측 방향등도 켜지 않은채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서 있던 내차를 일방적으로 박았음) 2. 그 당시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미안하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자기 운전석 바닥을 보여 줬는데 운전석 바닥에는 수박봉지와 다른 여러가지 봉지들로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 사진 촬영되어 있음) 3. 또한 상대 운전자는 자기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삼성화재)에 사고 접수할때도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 서있는 차를 박았다" 라고 접수 했음 -- 녹음됨 4.사고 당시 상대방 운전수의 지인이 나타나서 교차로사고는 100% 과실이 없다고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결과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지역은 충주시내이고 본인은 지방사람이며, 상대차량은 충주 지역시민입니다 혹시 지방 사람이라 불리 하게 사건처리는 되지 않았는지요? 제가 제일 억울한것은 지선도로 운전자는 간선도로 운전자에게 무조건 차를 양보해야 한다는 경찰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제가 교차로 우선순위에 졌다 하더라도 난 진입하다가 차를 세웠고 차를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은 차를 못 세우고 그냥 와서 박았는데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음, 상대방 운전자가 시인했음 =>녹음됨) 단지 교차로 진입 우선 순위에 밀린다고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이나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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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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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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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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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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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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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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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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