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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6-24 22:20
조회수
1,58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보철치료비 관련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9-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전업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잘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치아 3개 파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제 집사람 교통사고 합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경 친구차량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단독사고 사고당시 집근처에 잠깐 바람쐬러 친구가 먼저 가자고해서 차량에 탑승,탑승전 이미 2명의 친구가 타고 있었으며 제 집사람이 타기 전에 일방적으로 목적지 변경하여 탑승후 고속도로로 나가 사고가 난 상태임... 안전밸트 미착용입니다. 오른쪽 눈썹윗부분부터 이마지나 앞머리쪽으로 찢어짐.찢어진 부위중 눈썹 움직이는 신경 손상으로 수술,코뼈골절,윗 앞니 3개 사고충격으로 흔들려서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후 2달여간 입원하면서 신경,코,찢어진부분 수술,올 5월 흉터 제거 수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1. 신경잇는 수술을 하고 9개월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제 기능이 다 돌아오지 않아서 미간쪽 (한쪽)눈썹은 잘 안움직입니다. 2. 또한 오른쪽 관자돌이부분부터 앞머리부분까지 수술자국이 남은상태이며 상처부위가 패이고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또한 사고부위근처(볼살에 감각이 무뎌진상태입니다.)에 아직 후휴증이 남은상태입니다. 코뼈부분도 약간 휘어진 상태입니다. 1,2번 종합해볼때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듣기로는 안면추상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받으라고 하던데요... 3.치아관련 잇몸이 약해서 보철로하게될경우 6개로 해서 보철을 해야한다고 치과에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보험회사에 소견서를 보내주면서 이 경우 어느정도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지 문의 결과 대략500만원정도 발생..앞니라 그정도 가격이면 임플란트를 하려고합니다. 우선 제 돈으로 임플란트를 한 후 합의시 따로 청구하면 되는지요...그리고 위의 500만원보다 적은금액으로 임플란트를 하게될경우 보장금액대로 보상하는지 아님 실비적이 제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나오는건지요,,보험회사는 보상금 성격이라 적은 금액으로 치료해도 500만원정도 나온다고합니다..믿어도 되는건지,,,나중에 말이 바뀔까봐요 해당보험사와 통화중 치과부분만 부분합의가 가능하다고해서 그럼 그 부분만 금액산출해서 보내봐라 했습니다. 우선 치과치료때문에 부분합의할까 생각중입니다.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지...우선 제 돈으로 치과치료후 합의하는게 나을지 아님 부분합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요...제 생각에는 부분합의시 과실부분이 추후 합의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을거 같아 저희 과실을 얼마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부분말고 치과 부분합의하게되면 2012년9월초 사고,83년9월24일생전업주부,과실은 윗부분 참조하시구요,보철 6개한다고 했을때 보험회사에 얼마정도 나와야 합의 가능금액일까요...??? 요약... 저희 과실 몇 % 부분합의를 해도 상관없는지...하게되면 주의할 사항(예:과실부분등) 보철 6개할때 보험사 적정제시 금액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진행하려하는데 이 경우 치과부분합의전에 진행이 나을지 아님 부분하의하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게 나을지요,,,, 이정도 사항이면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님 그정도 사안은 아닌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후유장해 진단내용이 안면부열상, 비골골절,감각신경손상,치아파절로 나와 있는데, 이중 안면부추상반흔에 대해서는 일차봉합수술 및 성형수술을 한 이후 일정부분 추상흔이 잔존해 있으나 그 반흔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라야 추상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판례를 참조한다면 안면부의 경우 최소 5센티이상이라야 대상이 되며, 그외에 피해자의 직업과 추상흔부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외 비골골절은 교정으로, 피부감각이상에 대해서는 치료외에 다른 후유장해인정은 안되며, 치아손상은 치아보철비용을 개당보철비용을 10년단위로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하거나 임플란트비용으로 인정하기도 하나 대개는 불인하는 편입니다. 2.치아보상 치아3개를 발치해야 한다면 금주조관 또는 백금관을 양옆기둥(1개 내지2개)에 걸어 보철을 해야하므로 실제 보철개수는 5-6개가 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수가로는 개당 35만원정도 인정하므로 6개를 향후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면 다음과같이 산정이 됩니다. 산식= 35만원x 6본 x (1+0.6666+0.5000+0.4000+0.3333+0.2857)=6,689,760원 3.일부합의의 타당성 검토 치아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부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수상후 9개월이 경과하였기에 현시점에서 추상장해를 비롯한 타과적인 치료 및 손해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기에 현상태에서 향후피해보상을 위한 절차 및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괄합의가 필요하다면 장해에 대한 자료발급 및 준비를 한 이후 합의를진행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면 역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이 좋을듯합니다. 4.과실율과 적정보상 동승경위가 어느일방의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한 의사로 탑승하였고 운행의 목적이 같이 드라이브를 위해 동승하였다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공유한다고 보여지므로 약 20%의 호의동승과실과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10%를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은 추상장해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후유장해진단,향후 성형수술비추정서, 비골교정수술비용,향후치아보철비용,위자료, 일실수익등을 합산하여 과실상계를 한후의 보상액으로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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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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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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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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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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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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