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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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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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소송시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아니어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지불영수증이 있으면 일정기간 비용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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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사지마비,식물인간외에는 간병비용인정이 안되며, 본 건피해자의 경우 연세가 고령이시라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간병인비용인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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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2>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만 하며,사고병명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가능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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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기존 지병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는 일정부분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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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 네, 연세가 고령이고 부상정도가 심하여 상당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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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권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충분한 치료후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할 때 합의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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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1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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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운전자에 대한 공소권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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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9년 이후 중상해환자의 경우, 사고내용에 관계없이 특례법 형사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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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상해"란 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환자등 평생불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지칭하며, 단순히 골절이 심한 경우엔 중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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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진단주수와는 형사처벌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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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5>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만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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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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