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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6-13 17:03
조회수
1,830
제목

[부상사고]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75.07.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실 수령액 158,000/ 소득신고 12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 100%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부쪽 골절 6주진단..사고후 조산위험으로 33일 병원 입원치료받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000

본문

임신 29주에 회사에 출근하던중 상대방측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평소 다니던 백병원 응급실로 가니..태동검사를 통해 자궁수축으로인해 입원하게 되었고..수축이 멈추지 않아 33일동안 절대안정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음. 임산부이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 치료는 받을수 없었고 흉부쪽 골절로 패치를 붙이는 정도의 치표만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회사는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후에 계속 다닐예정이었으나 당시 사고로인하여 오랜 입원치료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수 없고 태아가 불안정하고 회사에 뜻하지 않는 피해를 주게 되어 그만둘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수리비는 팔백만원가량 나왔구여...병원 입원치료비도 팔백만원이 넘습니다. 본래 출산예정일이 6월 6일인데...36주에(5월 13일) 외래진료가 있어 진료후 갑자기 양수부족이라 아기가 위험하다하여 당일 입원후 5월 16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이고여, 최대 이백까지 줄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금액보다 적은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액 산정 임산부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서도 통상의 사고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면 너무다 공평치 못한 일일것입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가슴 한가운데인 흉부골절(흉골골절 로 사료됨)로 초진 6주진단을 받고 태아가 위험하여 조기에 출산을 하게된 (출산이후 치료비와 입원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함)상태에서 그기간 동안 피해보상액을 산정 위자료와 휴업손실액으로 200만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만일 임신중이 아니었다면 정밀검사와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을 것이며, 보험사를 상대해서도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진행을 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통상 무과실에 초진6주 진단이라면 조기합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보험사제시액의 배이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보면 심히 부당한 합의금이라 생각이듭니다. 2.향후 처리방안 산모입장에서 출산후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닌데다 안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에도 이렇게 급하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하문하고 싶군요. 우선, 출산이후 현재까지 입원중이라면 그 기간중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은 이후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듯하며, 만일 보험사에서 임산부인점,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해 향후 제반검사와 물리치료가 팔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 향후치료비 및 휴업손실을 산정할 떄 합의금으로 참작을해 달라고 요청해보시어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한다면 어느정도는 참작이 되리라 보여지며, 만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입장만 내세운다면 피해자과실이 없는 사고라 장기간 치료후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합의조건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시고 해당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산모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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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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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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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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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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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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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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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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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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