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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7-03 09:04
조회수
928
제목

[부상사고] 위에 쓴내용에 추가부분

피해자생년월일
4403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2우리가 8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수술2번 의식불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리쪽오토바이로 차선변경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가해자라는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8:2로 과실을 말한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우리쪽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과실이 더 크겠죠? 그럴경우 간병비청구는 합의금청구가능금액에서만 할수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해자라해도 간병비청구를 100%할수있나요? 가지급금형식으로 300만원을 지난달에 받았었는데 이번달에 다시 청구를 하니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이 얼마나오지 않을것같아 드릴수 있는 가지급금이 없을것같다고 하네요. 간병비도 치료비로 들어가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에 추가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피해보상 항목과 범위 부친과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배상의학에서는 개호환자로 칭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통상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즉,식물인간,사지마비,외상성치매,양하지절단등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자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아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비용을 개호비용(흔히 간병비용)이라 합니다. 이비용은 환자의 상태에따라 향후여명에 영향이 있으며, 개호시간 역시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인정이됩니다. 예를들어, 현재일을 기준할 떄 1일 81,443원x 365/12월= 월 2,477,224원이 1개월 기준 개호비용이 되는데, 이 비용은 1일 8시간 주간개호를 기준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만일 16시간 즉, 수면시간외 하루종일 간병이 필요한 환자라면 2인개호를 인정하게되어 월 2,477,224원x2인=4,954,000원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인정받게됩니다. 본 건의 경우엔 부친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개호비외에 향후치료비용을 받게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세가 많아 일실수익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보상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호비용이며, 전체보상액에서 과실만큼 제하고 난 금액에서 기발생한 총치료비용(우선 보험사에서 사고시점부터 치료비지불보증을 한 후 추후 합의종결시(소송시는 판결액 산정시) 총 치료비중 과실부분만큼 해당액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받게됩니다. 2. 보험사의 주장논리 보험사에선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피해자과실을 80%로 일방적으로 높게잡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게되면 총치료비중 80%금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추후에는 합의금으로 나갈 보상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간병비조로 가불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형태로 보면 비록 이륜차가 경찰에서 가해자로 본다하더라도 이륜차 대 사륜차사고에 통상 차선변경사고라면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볼 떄 50%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만일,보험사가 일률적족 주장을 펼친다면 부득이 간병비용은 우선 피해자가 부담하고 난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과실과 개호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차후 처리방향 제언 개호비(간병비)는 치료관계비와 다른 개념으로 보상항목중 하나에 속하며, 추후 전손해액에서 과실을 공제하고 피해보상이 산정됩니다. 간병비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저희 법무법인의 지금까기의 실무경험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개호사건시 보상액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일정액이상의 피해보상은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추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중에는 특히 개호피해자건에 대해 이해키 어려운 주장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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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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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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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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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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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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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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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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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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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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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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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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