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보험사제시안 검토 우선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제시한 액수는 최저보험금액입니다.

​

   전체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시에도 최저보험금액은 보전해주는 약관규정에 의한 방식입니다.

​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망보험긍액을 산정하는 방식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산정방식이 있는데,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은 약관기준으로 산정하곤 합니다.

​

이에 의하면, 보상항목으로 장례비,위자료, 사망상실수익을 지급하게 되는데,

​

-장례비용은 300만원,

-위자료는 4천만원

-상실수익은 모친의 연세가 65세이므로 가동기간을 3년간 인정하여 약 3,800만원을 합산한 8,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과실율 70%를 공제하면 2,400만원이 산정됩니다.

그 금액에서 사고이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용중 70%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피해자부담액으로 공제하게되어

결국 정산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산정되어 최저보험금액을 지급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

2.향후 진행방향제시 그렇다면 보험사 제시안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과실율적용이 합당한지 검토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시 판결예상액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에 의한 사고내용파악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며, 비록 모친꼐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인정기준도표가 아닌 기존판례상의 과실율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

   사고시각이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약 20-30미터)를 무단횡단사고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과실율적용이 달라집니다.

​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과실율을 50%이상 적용함은 부당하다 본다면

​

   소송시 적용하는 사망보헙금의 기준을 위자료 8천만원을 기초로 산정하고 치료비과실상계를 한다하여도 보험사제시액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다면 과실에 대한 좀더 세밀한 판단을 한후 소송비용등을 감안한 이후 실익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소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봅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