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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0-11 01:57
조회수
978
제목

[부상사고]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4월2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분기 매출 약1억2천만 매입 약 8천5백만 부가세납부액 약32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 상완인대 파열 (부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 9월17일 입원 9월23일 우측 연골,인대수술 10월1일 퇴원 전치4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013년 9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 녹색신호 확인후 좌우를 살피고 차량을 진행하였고,진행중 적색신호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쳐 피하지 못 하고 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진료와 치료후 귀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의 차량을 몰고나온 22~24살이고 종합보험은 미가입입니다. 다음날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진료후 입원을 권유받아 입원을 결정하여 9월17일 입원하였습니다. 9월23일 관절경을 통하여 깨진 연골과 찢어지고 상처난 인대를 치료하였고 10월1일 퇴원하였습니다. 10월7일부터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의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고, 10월9일 다음날 만날것을 약속하여 10월10일 저녁에 가해자父와 만나서 합의에 관련되어 얘기하였습니다. 가해자父는 사고이후 바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냈고,치료비 일부를 보험사에서 해결(나머지 100만원가량은 비급여라해서 본인이 지불)해줬고 사고시 파손된 안경(47만원)을 보상 합의서에 동의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안경값47만,나머지 병원비,위자료30만,형사합의금280만, 휴업손해보상금300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해자父는 격앙된 목소리로 설득아닌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형사합의금,병원진료비 잔금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거라 하며 합의서작성을 요구하고,거부하니 오토바이수리비와 안경값은 이자에서 마무리가 되는거니 물적피해보상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엔 확인서라도 쓰라고 하여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럼 법대로 하자고 먼저 해준 내 피같은 돈(오토보이수리비)을 돌려내라며 이럴줄 알았으면 미리 해주지 않았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비교적 어린나이에 혼자 나가서인지 불필요하게 설득도 했다가 격앙된 목소리로 화도 냈다가 하는데 사과도 못 듣는 그런자리 불편해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형사합의금 못 받아도 상관없고 몇푼 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족에게 최대한 받을수 있는만큼 받고, 최대한 벌 줄 수 있는건 주고 싶습니다. 가해자父는 보험이 되있다고 우기는데 종합보험도 안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를 굳이 본인이 지불했다는게 다들 말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는것도 적고 뭐가 맞는건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의뢰를 해야되는건가 후유장해진단을 하라고 하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한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일이다라는 주변 말이 많아서 뭐가 뭔지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올해 2월에 개업하여 혼자 영업하고 발품팔아 거래처확보하여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사고로 입원한 2주가 큰 손해로 돌아오네요.. 업무 특성상 긴 통화가 불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바른길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있어 경미한 부상건과 물피사고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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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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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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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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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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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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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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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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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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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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