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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0-12 10:40
조회수
991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7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 조사결과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0%로 생각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하출혈, 두개저부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지난10월 2일 번화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어머니가 1톤봉고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당시 교회 여집사님이랑 함께 구역예배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중이었고, 같이 계셨던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건널목을 거의 다 건너와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다가 어깨에서 가방이 흘러내려서 가방을 정돈한다고 잠시 손을 놓고 뒤늦게 건널목을 건넜는데 그때 질주하는 차 밤바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시고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함께 길을 건너던 집사님이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건널목에서 2명이 건너는 걸 확인하지 못했냐고 물었고 가해자는 2명이 건너는 걸 확인했는데.. 가까이 와보니 한명은 건너가고 한명은 안보이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물에 가려서 건너가는 사람은 한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만 56세이시고, 아버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2남 1녀로 딸은 서울에서 결혼해서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고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라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고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인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나 민사합의금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망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과실과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실수익은 모친의 경우 가사종사자이므로 시중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 가동기간을 적용합니다. 2.형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통상 3천만원정도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형사합의시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추후 민사합의금액에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위한 볍적장치)를 작성 보헙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3.소송실익 검토 본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께서 지체장애로 인해 망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향후 가족들이 부친을 망인을 대신라여 돌보아야하는 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을 참작하여,사고전 망인꼐서 부친의 간호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와 부친의 진단서를 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를 8천만원이상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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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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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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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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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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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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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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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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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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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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