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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9-04 21:39
조회수
1,145
제목

[사망사고] 무보험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에서 사는 회사원입니다. 지난 7월11일 저녁 8시경에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라는 섬에서 제 아버지께서 구형 코란도 차량으로 운전을 하시다 사고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70대 여성 한명이 있었고 제 아버지는 사고 주변 및 섬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차량안에서 사망한채로 발견이 되었고, 제 아버지는 해양경찰의 5일간의 집중수색속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황상 아버지께서 사망하신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신 코란도 차량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오랜동안 고장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던터라 어머니는 그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차량을 운행하시는 터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만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70대 여성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보장사업을 통하여 저희 어머니께 구상권을 청구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헙회사에서 청구금액을 5천6백여만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저희 어머니께 100만원이라는 돈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청구가 확실히 정해진건 아니지만 그쪽 보험회사에서 그정도 나올거라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고 차량에 대하여 폐차를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안좋았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숨겨놓았던 열쇠를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찾아서 차량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의 경제력 및 사회활동여부를 봤을때 절대로 그 돈을 갚으실 형편이 못됩니다. 정확한 보험금 산출 및 보험금 인하여부를 알고싶고, 또는 어머니께서 면책을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법상 배상책임의 주체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책임은 가해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운전자는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불분명하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면, 결국 배상책임은 자배법제3조(보유자책임)과 민법 756조(소유자책임)에 의해 차주가 져야합니다. 2.정부보장사업과 구상권행사 사고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운행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상속권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우선청구가 가능하게되며, 책임보험한도(1억원)내에서 보상을 한 보장사업대행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의 차주인 모친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3.구상금액의 타당성 진단 문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할 보상액과 그 금액에 대한 구상채무입니다. 사망한 동승자인 사망보험긍에 대한 산출방삭을 살펴보면, 연세가 고령이라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이에 의하면, 위자료는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은 향후 가동기간을 2년으로 산정 2,7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7,000만원에서 피해자의 호의동승과실을 약 20%로 보면 7,000만원x 80%= 5,600만원이 책임보험으로 지급할 보상액이 되며, 이금액을 가해차량의 차주인 모친께 구상을 하게됩니다. 이 금객은 배상책임을 져야할 모친의 몫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단지 배상할 재산이 없을 경우엔 채권확보가 어려워 일정금액만 변재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안을 찾던지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일정기간 이후엔 변제가 어렵다면 구상채권이 회수가 불가한 악성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보장사업은 각 보험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보호를위해 기금을 모아 운영이 되는 연유로 구상채권에 대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채무를 소멸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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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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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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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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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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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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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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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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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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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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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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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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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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