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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9-05 20:17
조회수
1,524
제목

[부상사고] 한눈실명 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53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눈 실명과 오른쪽눈 시력 0.1 안구 파열로 인한 수술 2차례이고 입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만원

본문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릴때 저희 어머니가 뛰어가셨는데 중간에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차선의 차들이 다 서있었기때문에 어머니는 황급히 건너셨는데 마지막 차선의 차가 시속73키로로 어머니를 치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시 충격으로 왼쪽눈이 안에서 터져 출혈이 있어 바로 응급 수술을 하게됬으며 안구적출까지 안했지만 왼쪽눈 실명이 되었고 외관상으로도 검은동자가 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눈으로 보셔야하는데 사고시 충격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도 0.1의 시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 식당일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인데 실명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는 10대과실이 아니라며 형사 합의를 못하게 되었고 보험사와의 합의만 할수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걱정되며 왼쪽눈의 치료는 다 됐다고 병원에선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왼쪽눈의 통증을 종종 호소하시는데 앞으로의 병원비와 왼쪽눈동자가 너무 흰색으로 됨으로 의안을 했는데 의안은 5년~10년에 한번씩 바꾸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추후 비용을 생각하면 200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가 제사하는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고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율검토 본 사건에 가장 중요한 보상해결의 요소로 피해자과실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파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과실은 50%이상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부분에 대한 증거자료확보가 중요한 사안인데, 목격자나 방범카메라, 기타 자료확보에 대한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증거없이 단순한 피해자주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2.소득 인정 모친꼐서 사고전 수입확인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겠지만 그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면 가사종사자로서 보통노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모친께서 한눈이 실명되고 반대쪽 눈시력이 교정시력으로 0.1정도 라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해율 또한 고도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장해평가는 감정을 해서 판단할 문제나 장해율은 50%이상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의안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용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안 과실율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판단할 문제이나, 녹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제시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보면 적색횡단으로 보아 피해자과실을 50%정도 고려하여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 부상사고건이나 장해건이 아닌 과실율과 후유장해에 관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고건이라 교퉁사고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소외합의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재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1644-8593) 이나 방문상담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길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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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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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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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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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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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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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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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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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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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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