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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9-09 23:47
조회수
1,35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측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미한 디스크 및 근육통으로 인한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통원치료중/과거병력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2013년 8월 22일 오후 4시 10분경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지역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서있던 차가 제가 직진할 것으로 착각하고 직진하여 제 뒷범퍼를 들이 받았습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상대측 과실 100%로 결정이 되었고 대물 처리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다음날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서 3일째 되는날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대인접수를 하고 현재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후 우선은 근육통으로 판단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통증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오른쪽 다리저림 증상이 있어 MRI를 찍어 보았습니다. MRI결과 허리쪽에 경미한 디스크가 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약 10년 전부터 수년간 심한 허리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 증상을 겪은 과거병력이 있는데 2~3년 전부터는 거의 다 호전되어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허리 통증이 재발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몇년에 걸쳐서 치료받고 어렵게 나았던 증상이 이번 교통사고로 재발된 상태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에 따른 통원치료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합의금은 총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요? 참고로 저는 현재 구직중이므로 휴업손해금은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위자료, 치료비, 교통비, 향후추정치료비 등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금액 및 적정한 수준의 총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수년간 심하게 겪었던 같은 증상의 과거병력을 무시한채 단순 근육통으로 취급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를 요구한다면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남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해결추이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염좌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밀검사인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등으로 많은 보상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 상기 기왕증은 사고전부터 피해자에게 내재되 있던 병의 소인이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기왕증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것입니다.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재부터인가는 아예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2.치료비보증 입원 및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3.피해보상 교통사고전에 일부 기왕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악화되어 이번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외상기여도 만큼만 치료및 보상을 받게됩니다. 피해상황을 고려하면 충격에 대한 정당한 치료비및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만, 부상부위가 기왕병력과 병합하여 생긴 것이라 어려움이 있고,마지막 대안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것 역시 장담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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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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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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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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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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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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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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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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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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