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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8-22 15:40
조회수
1,030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201002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폐수술(호흡기관지). 어깨 화상수술. 두피 화상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막내딸이 작년 6월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내에서 사고났어요. 저희가 버스 청소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옆에 주차하고 있던 승용차 출발하면서 얖쪽 조수석쪽앞바퀴 아래로 아기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옆에 있다 덜컹하는 소리에 봤더니 저희 아기가 깔려 있었어요. 병원에서 5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두달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 : 이 아기는 정말로 천운 입니다. 보통은 사망해서 병원에 도착인데 ... 여기서 병원까지 1시간은 걸려서 나가는 중간에 아이가 숨을 멈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상대편은 저희가 병원에 있는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만 몇번 왔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에 관한 얘기가 없네요, 향휴 어깨에 남은 흉터수술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하네요 .예상 수술비는 나왔는데 ... 합의란건 언제까지 미룰수가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환자가 나이가 어려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은 성년이 되는 만 17-18세정도까지 피부가 계속 늘어나기 떄문에 성형수술을 미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행사는 사고난 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여 하므로 이기간이 경과한면 청구권은 자연 소멸되는 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성형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이 비용을 합의금에 첨가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부모꼐서 향후 성인이 된 뒤에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을 예측키 어려워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추후 실제 수술시 지불보증해주기를 원한다면, 부득이 번거럽지만 수술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효중단을 위한 통지를 해당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3년마다 하게되면 시효는 중단하여 그시점부터 다시 기산이 되어 성년이되어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보험사와 민사합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상의 정도를 중상해로 보지않고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어 형사책임은 면하게 됩니다.도의적으로 환자를 찾아보는 것이 당연하나 형사처벌을 받지않기에 연락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건에 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성형이외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대해서는 흉부외과적인 후유중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어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인지, 후유장해가 남아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기간과 비용을 어느정도 추정가능한지에 대한 주치의소견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의 과실을 일부 물을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만일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을 현시점에서 합의금으로 청구를 하실려면, 가급적 대학병원 성형외과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회수명기와 수가는 일반수가로 기재)를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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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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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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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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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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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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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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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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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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