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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7-10 16:17
조회수
945
제목

[부상사고] 연락기다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12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부염좌,입원기간은 6월14일부로 3주간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는 압구정 새서울 주유소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13일 21시경 정차해있던 차 주유를 하기위해 차 뒤로 걸어가던 중, 상대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또한 과실은 인정, 전화번호를 받고 계속 일을 하려 했으나, 통증이 심하여 병원으로 갔고 프라임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추염좌라는 초진 삼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하루에 두번씩이나 진통제주사를 놔달라고 할 정도로 걷기 힘들만큼 통증이 커졌는데 그 냥 늘 진통제주사만 놔주며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받고, 삼주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 낫기도전에 하루전 퇴원통보를 받고 갑작스럽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통원치료를 하기에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 프라임병원에 신경외과 전문병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청담동에 있는 튼튼병원으로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의사가 이대로 방치하게되면 작은수술이 큰수술로 진행될수 있으니 하루빨리 수술을 하라고합니다. 그 수술비만 약 650만원이 들며 3개월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 에서는 팀장이라 해야할 일들이 많아 이대로 계속 출근을 하지 못하면 퇴사를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급여도 20%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구요. 제가 하는일이 주말에 가장 바쁘다보니 주말에 잘 못쉽니다.결혼을 앞두고 6월22일날 회사에 상견례를 이유로 겨우 쉴수 있게 되었는데, 13날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상견례등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다들 꺼려하는 허리수술까지하게 되었고 직장도 잃게 생겼고,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휴유증 걱정 안될수가 없습니다. 평생 힘을 쓰지 않고 살수도 없으니까요. 그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보험사에서는 되려, 접촉도 아닌, 그냥 피하려다 쓰러진것이고, 어쨌든 원인제공은 했으니 삼주 입원에 있던 부분에 대해선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지급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고. 보험사와 말을 맞췄는지 부딪친 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 하지만 그 사고현장을 직적목격한 증인이 있음에도 그런 억지만 부리며 어떻게든 보상을 덜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오늘 가해자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접수는 해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와 다툴 문제라며 손해사정인 고용을 권하길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확실히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세요. 010 4533 5245 아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진단명 확진 단순 요추부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통증악화로 인해 허리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정밀검사결과와 수술내용, 수술비용지급문제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 추측컨데, 아마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디스크)로 진단을 받은후 내시경수술내지 레이져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였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내용이라면, 배상의학적으로 피해보상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게됩니다. 즉,디스크가 사고의 충격으로 왔는지, 왔다면 그 기여도를 어느정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외상기여도(교통사고로 온 비율만큼만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비롯하여 전체피해보상이 가능함)는 얼마나 되는지, 수술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등등입니다. 2.피해보상 청구방안 대부분의 이런 유형의 사고에 있어 병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를 교통사고와는 상관이없이 기존지병으로 보거나, 사고의 충격으로 기존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수술을 요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으로 자비부담하여 수술을 한 후 추후 외상기여도만큼에 대한 수술비용 및 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보험사에서 합의안을 서로 나눈다면 다행이나 아예 수술비용이나 장해에 대해 인정을 하지못하겠다는 통보나 채무부존재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피해자를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3. 향후대안 우선, 정확한 사고개요,진행과정등에 대한 의료자료 검토후 피해정도를 분석한 후에 해당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며,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내용확인후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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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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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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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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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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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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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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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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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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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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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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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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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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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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