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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고와의 관여도 망막분지정맥폐쇄증의 발생기전이 고혈압가능성이 높다면 사고이전 건강검진상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입증과 사고로 인한 고혈압발생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나, 그 사실관계만으로 100%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받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관련논문자료나 관련판례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배상의학적으로 명백히 그 기여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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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상장해와 보상 안과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장해 정도와 향후치료소견 및 발생예상비용등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정립이 되고나면, 시력저하의 정도가 후유장해에 해당할 정도의 장해범위에 속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현재 소견상으로는 좌안에 대해 정맥폐쇄가 있다면 좌안시력저하에 대한 장해만 거론하여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력이 일정 범위이상으로 좋으면 장해평가대상에 해당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편,우안에 대해서도 시력이 사고전에 비해 떨어진다면 그원인이 이디에 있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지 못하면 이부분 역시 보상청구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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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처리방향 제언 결국, 장해대상이 될 정도의 후유증인지 여부와 장해노동상실율의 범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시고관여도에 대한 판단과 입증자료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만일, 보험사와 분쟁으로 협상이 안된다면 결국 법적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세를 고려 결코 해결점을 찾기가 용이하지는 않는 사건입니다. 향후치료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안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합의에 접근하기가 양자간 쉬울 수도 있으나 보상액수를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사고전 이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과 주치의 면담을 통한 사고와의 관여도와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보험사와 1차협상을 해본 이후 차선책을 찾아보아야 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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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