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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8-01 20:56
조회수
1,076
제목

[부상사고] 적정한 합의금인지..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8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180만원 최저임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십자인대견연골절과 요추부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만원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보상에 대한 상담차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와 협의시점이 와서요.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영구장해(우측 무릎 십자인대견연골절수술후 관절동요로) 14.5% 받았습니다.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라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180만원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원치료 및 입원물리치료기간이 약 4개월정도 되었고 그후 퇴원하고 집에서 병원으로 3개월정도 더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허리 골절이 있어서 이부분도 병원에서 한시장해로 29% 3년정도 작게 잡아주더군요.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제가 약 25% 과실이 있다고합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무릎 영구장해 9.6%, 허리 한시장해 인정해 준다고 하였으며 병원비가 2,000만원 나왔고 과실 25%뺀 75%만 보상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제시금으로 2500만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이 금액이 합당한 보상금액인지 궁금하며 사건처리를 의뢰드린다면 수수료를 뺴고도 이득이 있을런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예상장해율 본 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중요요소는 후유장해율입니다. 슬관절 동요장해를 발급된 장해를 전부 인정치 않고 일부조정하여 인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은 경우 영구장해인정시는 정년 60세까지 일실수익액을 인정이 되므로 장해율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척추골절에 대해서도 골절의 형태 압박정도에따라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라도 인정기간이 달라지나 압박정도가 경미한 걸로 보아 29% 한시 3-5년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장해율과 인정기간에 따라 보상액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2. 월소득 산정 소득인정은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시중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는데 2013년도 상반기단가는 월 1,791,7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80만원소득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프리랜서로 통계임금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로부터 잘못 전달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시일용노임으로 본 것 같습니다. 3.보험사제시액의 적정여부와 처리방향 제언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과실을 고려하더라도 무릎영구장해까지 예상하고 척추의 한시장애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액을 산출해보면 -1> 위자료: 1,000만원 -2> 개호비: 2개월이정하여 247만유ㅓㄴx 1.9875x75%= 368만원 -3> 휴업손해)입원기간중): 1,791,746원x 3.9588x 75%= 530만원 -4> 장해 일실수익 :(슬관절- 14.5% 영구/ 요추부: 29% 한시5년) 1,791,746x (53.4545-1.9875)x 39.29%x 75%= 2,700만원 1,791,746x (240 - 53.4545)x 14.5%x 75%= 3,600만원 ----------------------- 소계 : 6,300만원 ------------------------------------------------------- < 합산: 1+2+3+4 = 8,198만원 > *이금액에서 치료비과실상계(치료비x 과실25%액)액을 제하면 청구금액이 됨.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MRI결과지, 필름CD,수술기록지등)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겟습니다. 의뢰시 정식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소외합의로 빠른시간(평균1개월이내)내에 처리가 가능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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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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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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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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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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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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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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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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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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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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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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