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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7-26 23:55
조회수
1,206
제목

[부상사고] 과실비율이 8:2 (제 과실이 더 적은데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피해자생년월일
196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잘 모르겠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또는 7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파악하지 못함.

본문

작년겨울 제주도에 여행가서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한경면고산리 고산1교차로 제주시방면 약180미터 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교통이 한산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없었고, 진행방향 약180미터 앞 우측에서 피해자 이재윤(남,61세)운전의 49cc오토바이가 반대편으로 횡단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크락션을 울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앞 타이어 및 가드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처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정등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 및 인지기능장애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질병을 발생케 하였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온 상태입니다. 위사고시 경찰에서 조사받기를... 그 도로가 70km제한속도 였는데... 저희는 60키로로 달리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멀리서 봤을때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가 서있는게 발견되었고... 저희는 진행속도로 계쏙 진행하던중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어? 급히 크렉션을 울렸으나 아저씨가 듣지 못하였고, 저희는 급히 1차선으로 핸들을 꺽었으나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그후 비행시간연기하고... 보험사직원 현장조사 경찰 현장조사... 경찰서에 가서 2시간 가량 조사받고 돌아옴... 보험사에서는 8:2정도로 과실인정함, 저희가 과실이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 저희차에 남편, 저, 딸2(초3, 7살)... 아이들도 놀라서... 집에 돌아온후 한참을 밤에 울고불고..저랑 아이둘은 한의원에서 2주가량 치료받음... 경찰에서도 저희보단 그쪽 아저씨가 더 잘못했다고...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한거구... 음주운전도 아니고, 속도위반도 아니고... 하지만 보행자를 무조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할수없고, 20%정도는 과실이 있다고했음... 저희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건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온 서류받고.. 인터넷 통해 알아보니... 사망사고나 중과실의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된다고..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의견서 써서 출석일에 제출하라고 돼어 있는데 이것만 써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보험사와의 합의금 말고 저희가 따로 피해자?(다치신분)과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이 건으로 몇번씩 경찰서 왔다갔다... 이젠 끝났는줄 알았는데,,, 또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도움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의 손해배상상담을 위해 운영되기에 문의하신 질문내용은 운영취지에 맞지않아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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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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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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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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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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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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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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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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