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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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와 인과관계 및 소인에 따른 외상기여도 본 건 사고자체는 크지않으나, 연세가 있으신데다가 기존 뇌혈관계질환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고의 충격으로 뇌경색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셨더라도 뇌혈관은 혈전(찌꺼기)이 쌓여 좁아져있는 상태에서 사고충격으로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온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관여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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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상의학적, 판례상의 기여도 판정 사고기여도는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 사고기여도를 정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객관성이 결여된 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사고관여도를 일부 인정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으나, 법원판례는 사안에따라 외상기여도를 10%-50%로 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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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진행방향 가장 고민점이 정식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판진행이 능사는 아니라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증요합니다. 만일 외상기여도가 적을 경우엔 전체손해에 대해(치료비를 포함)상계처리가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친의 연세와 상태를 고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용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해 볼 것을 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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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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