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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01 19:02
조회수
1,476
제목

[부상사고] 너무답답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3,2,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100%과실[보험사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벽골절,원인불명의 뇌손상,견골회전불가, 정형외과4주 건강정신 신경과 추가8주/얼굴 눈부위 3센치 봉합수술, 입원3주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만원

본문

2개월전에 1차 상담전화 받았던 사건입니다,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던중 상대방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한 사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만에 퇴원했다가 다시 제 입원으로 10일간 더 있다 퇴원했더니 소득원 금액을 3주만 계산하고 얼굴성형수술비용 센치당 8만원,위로금 합하여 보상금 총 250만합의금 예기 하기에 어이없어 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학원강사로 일하며 어깨근육 통증으로 칠판 글씨가 불가하여 임기도 체우지 못하고 [매년 4월 제계약하기로 설정]실직까지 되었는데 실직기간동안의 휴업손해도 인정해야 정상 하닌가요? 지금까지 물리치료중[손목,목등,어깨]이며 매일 근육이완제,소염진통제를 아침저녁 복용하고 있으며 불면과 악몽에 시달려 대학병원 건강신경정신과 심리검사결과 심각하다하여{미친병처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잠들기전에 꼭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면증세와 악몽으로 약 없으면 숙면을 취할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아야 겠는데 어떻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하교하여 주세요, 사람을 5개월동안 이지경 만들어 놓고 송아지 1 마리값 취급을 당하니 괘씸해서 참을수가 없고 보험사에 찿아가서 불이라도 확 질러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고 전까지 많은 단체[협회]에 가입되어 활동했으나 이제는 누구와 만나서 예기하기 싫어 일절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있으며 가급적 전화도 받지않고 와이프와도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괜히 짜증이나고 폭력을 쓰게되니 옆에 누가있는것이 짜증만 나니까요... 부탁드림니다, 상담전화는 받지않을 수도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꼭 홈페지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시점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재직계약기간 동안의 손실금 청구도 가능한지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合 하여 어느정도 線에서 합의를 해야 적당할지 ] 부탁드림니다, e-mail; as4909@ hanmail.net *전화 받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여 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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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단명 분석과 예상장해 안와(Orbit)벽 골절이나 정형외과적 부상은 치료후 별다른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흉터에 따른 성형수술비용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하면 되겠으나,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신경정신과분야 입니다. 두부손상과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때 외상후스트레스장해 내지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리검사결과 내용을 통하거나 주치의의 진단서를 통해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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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료기간중 일실수익 산정 휴업손실부분은 입원기간동안은 인정이 가능하나, 통원기간중에는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한편, 월소득액인정에 있어 자동차보험약관규정으론 세무근거자료 불비로 인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이나,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세무서에 자유직업소득자로 개인별소득세를납부한 자료나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신고한 자료, 또는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한 자료,통장으로 수입을 얻은 거래내역서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통계소득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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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정 피해보상액 청구안 본 사고건은 피해자과실이 없는 건이므로, 소득과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신경정신과의 심리검사결과와 의사소견과 진단으로 후유장해가 인정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비롯, 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을 합산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현실적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은 장해율 12-16%(한시3-5년)정도로 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 1,000만원이상 보상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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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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