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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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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으로 보면 경추골절로 고정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추골절은 사지마비를 동반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다행히 수술이후 마비증상은 없다고 보여지며, 단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외상성치매여부입니다. 모친께서 50대후반으로 노인성치매가 올 연세는 아니어, 사고당시 두부손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 머리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머리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보인다면 그 정도에 따라 향후개호비용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손상없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차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으로 우울증이나,깜빡하는 증세를 치매로 본다면 이는 피해보상으로 개호비청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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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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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상대로 가블금요청에 있어서도 모친의 현 후유증이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나, 외상성치매로 인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면 법적으로 개호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경추골절로 인해 수술시와 수술이후 일정기간 가족이나 간병인의 일시간호가 필요하였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간병필요소견서와 영수증을 첨부 정식재판을 통해 그 비용청구는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명시한 가지급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50%를 가불금으로 요청할 수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기준으로 더 이상 가불금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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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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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을 보험사에서 10%정도로 봄은 크게 이의제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며 적정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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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진행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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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경추골절의 후유증과 치매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대한 배상의학적 검토 이후 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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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답변보단 유선상으로 좀 더 구체적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자료를 검토확인후 합의시점과 피해보상정도에 대한 검토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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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