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1차로 30~40Km로 주행, 황색 점멸등, 2차로에 차량 있어 보행자 확인 늦음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충돌, 바로 응급조치(119, 112신고), 보험사 신고

진단서에는 20주 진단(좌측 천골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대리인으로 부터 형사합의 요청 받음, 15년 전 보험이라 2천만원 가능 

요즘 보험은 8천까지 되는데, 2천으로는 합의 어렵다. 가해자측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라.

[질문사항]

1.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2천만원으로 합의하고 싶으나 피해자측은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당 얼마로 책정하면 될까요?

2.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 금액 차이로 합의 못 할 경우 금고형 아닌 벌금형으로  받을 가능성이 

   100% 일까요? 합의실패로 금고형이 나올까요?

3.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벌의 선택이 가능할까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