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간병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간병비용(법률용어로는 '개호비'라  칭함)에 관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 3-4급은 1개월치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상해급수에 관해 자료검토가 필요하나, 보험사에서는 3급내지4급으로  판단하여 1개월치만 지급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액 일체(간병비용포함)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 제시액 외 소송이라는 절차 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약관규정상  확정판결금액까지 소송대행을 보험사에서 대리하게 되어있어, 결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지 결정하지 않은 현재 보험사에게 간병비에 대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란 법적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후에  현재 환자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예상 손해액중 실제 간병인사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송이 끝날때 까지 기간을  추정해 일정비용을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