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16 09:05
조회수
1,025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사고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30대여자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2주진단에통원한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본문
22세아들이무보험으로엄마차로신호위반과실100%사고
를냈습니다
상대는 2주진단에통원치료한다고합니다
대물은변제를했고 검찰에송치된상태입니다
상대는첨엔1000만원800에서500에서최종300에
형사합의만해준다고하는데 합의안하고
민사합의금공탁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우려가 된다라면 민사합의금을 공탁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인 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자녀분에게 경미한 벌금형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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