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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28 03:21
조회수
1,479
제목

[] 오토바이 사고(억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 올렸었는데 변호사님 답변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사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등 없는 사거리 에서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직진길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배달오토바이)는 왼쪽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 | | | | | -------- 0 <- 상대방 쓰러진 자리 ---------- 상대방0 -> ________ ^ 0 <-사고후 아버지 ___________ | 0 | | 아 | | 버 | | 지 |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그림대로 상대방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쓰러졌고 머리에 피를 흘려서 엠블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오토바이끼리는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큰 부상은 없으셨구요 상대방은 빠른 속도로 달려서 그런지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피하려다가 다친것 같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여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상대방은 좀 다쳤구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저기 위에 그려진 그림은 경찰이 찍어간 사진 그대로 이고 경찰이 락카로 표시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억울한 점이 이겁니다 첫번째 담당 경찰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누구편이 아니라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처리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희 아버지 잘못이랍니다. 합의 하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간 첫날에 깜짝 놀란게 경찰관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저희 아버지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에 의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그대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나왔다는 것 사고현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설프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관에게 진술이 잘 못 됐다, 반대로 되었다 라고 하니까 반대로 되도 무조건 저희 아버지 잘못이랍니다.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얘기 할때마다 꼭 음주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도 음주음전에 대해서 정말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음주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 사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음주했다는 이유로 뒤집어 씌우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저희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음주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게 경찰관이 무조건 저희 아버지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상대방이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나오다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 아닙니까? 경찰관은 6:4 , 또는 7:3 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기 생각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찰소에 가서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질 않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과 그 배달 사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약속시간도 지키지 않고 담당 경찰관은 그 분들과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꼭 돈 받은 거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운전면허를 보여달라고 해도 경찰관은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요즘 저희 가족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요 얘기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글 올리면서도 제 입장만 얘기하게 되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큰길로 가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헬멧을 쓰지 않았고 아버지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경찰에서 부친께서 음주한 사실만으로 가해차량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로,소로의 구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명확한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대로차량이 우선이며,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담당경찰로 부터 부친께서 가해차량으로 보는 정확한 사유를 다시한번 확인할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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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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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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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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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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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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