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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31 12:13
조회수
1,772
제목

[] 이정도면 민사합의 얼마정도나오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병명>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부 양과 골절, 좌측 총비골신경손상 좌측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 슬개건, 이두박건 파열 <주요치료, 경과, 검사소견>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음, 좌측 슬관절부 불안정성 및 좌측 족관절부 및 족부의 신전운동이 안되는 소견과 감각 장해 소견이 잔손함,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및 슬관절부 외측 불안정성이 약 5.3도, 2.7 mm잔존 하며, 근전도 검사상 신경 손상 소견이 잔존함.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좌측 슬관절부 외측 불안정성으로 보조기 착용이 요함 좌측 족관절부 굴곡 구축 59도 상태에서 신전 운동은 안되는 상태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장해부위 및 (적용항목) 노동력상실율 1. 관절강직-술관절-IV-1(25%, 29%)항의 1/3(8.3%, 9.6%) (영구장해) 2. 신경손상-II-B-a(14%, 17%)(수상 후 7년간 한시장해) , 수상 후 7년 이후 1/2(7%, 8.5%) 수상 후 7년간; 9.6%, 17%; 25% (24.968%), 수상 후 7년 이후 : 9.6%, 8.5: 17%(17.284%) <비고 (장해부위의 그림표시등)> 후유장해등급표상 술관전부는 제 6급 3항 ,족관절부는 제4급 6항에 적용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청하신 내용이 후유장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함인 것같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관절부위에 대한 장해는 외측부인대파열시 측방으로 동요가 잔존하게 되며 그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으로 평가되는데 동요정도의 평가는 스트레스뷰란 검사(수동과 자동검사가 있슴)를 통해 미리수로 나타내며 5미리 이하는 29%의 1/3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술관절에 강직이 있을수도 있으나 강직과 동요장해를 중복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둘중 동요장해는 영구장해로 인정이 되므로 1/3인 9.6%로 인정이 된것입니다. 양측족관절 양과골절로 수술하면 통상 족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한시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비골신경마비가 근전도상 확인되어 신경손상과 중복이 되며 이경우역시 중복장해는 인정이 어렵고 둘중 높은장해인 말초신경손상항목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신경마비장해를 인정함에 있어 한시또는 영구장해를 어느곳에 기준늘 두고 인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체로 신경손상은 완전절단을 제외하면 일정기간 경과후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오히려 영구장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는 한시장해로 평가받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는 수상후 치료기간을 감안해 적어도 2-3차례에 걸쳐 근전도 검사 추이를 지켜본후 장해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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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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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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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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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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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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