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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19 12:11
조회수
1,654
제목

[] 뺑소니사고 범인을 6개월만에 잡았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9년 1월 20일 설 몇일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면으로 판교분기점 오기전에 뒤따라오던 스타렉스가 쳐를 뒤에서 박아서 제 차는 전복이 됐습니다. 그 당시 스타렉스 차주는 다마스 차량인 제 차가 전복이 된걸 보고 아마 못 봤을꺼라는 생각으로 지가 목격자라고 제게 거짓말을하고 바쁜일 있어서 자기는 먼저 가야한다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스타렉스 차주가 범인 같은데 박는 그 찰라를 제가 보지 못해서 경찰 담당 형사에게는 계속 그 사람이 범인 같아 제 차가 박은거라 그 차에 흔적이랑 보면 맞는거 같다고 했으나 처음에 그 사람이 목격자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가 6개월동안 전화를 한번도 안한것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언젠가는 죄값을 받으리란 생각에 참고 또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시간이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다고요. 제가 묻고자하는것은요 제가 회사차로 당해서 회사 보험으로 차 수리비 및 인사건까지 모두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뺑소니사고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보상을 그 회사보험에서 이렇게 처리하는게 좋다고하여 다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보험을 다 받으면 다시 되돌릴수 없다고들 하는데요. 제 양어깨는 아직도 그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뺑소니 국가보상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합의를 그 사람하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뺑소니범은 어디까지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날 당하고 뺑소니 당해서 입원도 못하고 범인 잡는다고 간단하게 치료만했구요 그래서 전치는 2주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설 전이라 회사 일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파스 발라가서면서 눈물 흘리면서 집사람하고 뺑소니 잡는다고 현수막 걸려 다녔습니다. 몇주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 당시는 뺑소니범 잡는다고 다니는 바람에 재대로 된 치료도 못하고 초기 진단 2주가 전부에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보상이나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도주사고시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이 중해지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귀하께서는 정부보상사업과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고 또한 부상정도 그리크지않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청구는 어려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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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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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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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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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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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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