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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16 23:11
조회수
1,489
제목

[] 문의요...오도방구인데요 사고가나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저깨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편도 4차선중 2차선에서 아주느린속도로 운행중 약 5km ㅋㅋ (저와 뒤에 여친탑승) 둘다 헬멧착용 뒤에서 구형sm5 아저씨가 박아버리드라고요 줴길... 느린속도여서 오토바이 붙잡았지만 역시나 두바퀴여서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저는 안넘어졌어요 여친은 저한테 매달려서 안떨어졌구요 그래서 경찰오고 아저씨는 뒤에서 박았다는거 인정했어요 아저씨는 보험처리한다고 했구요 종합보험들었데요. 그리고 서로 조서를 쓰는데 그때는 그닥 아픈지 몰라서 병원안 안가봐도 된다고 적었어요 그치만 그래도 몰라서 조서 다쓰고 병원가서 사진찍고 물리치료 하고왔는데요 오늘 일어나니깐 몸이 왜이리 아픈지 특히나 등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네요 여친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목이 꼿꼿이 서있고 경직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오토바이를 사고전날 저녁에 샀거든요. 보이져 250cc을 샀는데요 아끼는 마음에 안넘어뜨릴려고 용썻는데 걍 넘어뜨릴껄 그랬어요 어찌나 용을 썻던지... 등어깨팔까지 종아리까지 아프네요... ㅎㄷㄷ 어쨋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좀 받을려고 가해자 아저씨한테 병원가야겠다고 연락했더니 왠 쌍욕이란 욕은 다하면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병원이냐면서 대물보험은 처리해주는데 대인은 안넣어주겠단거예요. ㅎㄷㄷ 그래서 쫌 황당하더라구요 저는 오토바이를 사고전날 밤에 사서 등록못한채 다음날 등록보험넣기전에 사고가 나서요 미등록으로 벌금이 30~50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아저씨 왠 욕을 뒤에서 박고는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고 보험처리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당시에는 몰랐지만 아파서 병원좀 가야겠다 했더니 민사는 어쩔수가 없다면서 가해자랑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안되면 진단서 끈어서 오라면서 그러면 가해자 벌금도 나오고 벌점도 나오고 병원비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건 없고 그냥 멍들고 욱신욱신하고 그런거뿐인데요 이게 진단서을 뗘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말대로 진단서 띠어가면 가해자 아저씨 벌점이랑 벌금 그리고 치료비도 받을수가 있나요? 아~ 저완전 똥밝은 기분이예요... 오도방구 새거사자말자 이게 무슨 봉변인지... 저 어떻게 좋은 수가 없나요? 어떤분 말로는 아프다고 들어눕으면 합의금으로도 100만넘게도 받는다는데... 이건뭐 저는 치료도 못받고있으니... 어떻게 해야하죠?ㅜㅜ

답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번사고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발급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요청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못해준다면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겠지요. 만일 그래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다면 해당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의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치료및 보상청구를 하면됩니다.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더받거자 입원을 하는것은 말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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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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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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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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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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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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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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