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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13 21:06
조회수
1,524
제목

[]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8일 오토바이를 타고 4거리 교차로 1차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중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던 1톤 트럭이 제 오토바이 앞바퀴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심해지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명은 단순한 요추염좌와 다발성 좌상(좌 대퇴부,좌 족관절,우 하퇴부)만 진단이 내려졌으며 사고 이전에 없던 다리가 저려오는 통증과 허리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잠도 잘 못자고 있는 실정이지만 16일째 되는 오늘로 퇴원조치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집 근처 정형외과로 통원치료 하기로는 했습니다만 이쪽의 의사 말씀으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 치료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병세가 호전이 될지도 모르겠고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95년식으로 오래된 것이기에 처음엔 중고보상비나 받으려 했으나 대물담당자가 직접 보고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오토바이상사에 견적을 의뢰하였더니 견적이 무려 1,448,000원이 나왔더군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에선 이제와 딴소리 입니다. 현 중고 시세를 따져 5~60만원 정도만 준다고 합니다. 제 오토바이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타 오면서 이것저것 고쳐가며 아무문제 없이 타던 것인데 보험사에서 준다는 금액을 받아 다시 그런 오토바이를 구할 수가 없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만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인적손해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정밀검사상 퇴행성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진단서상에 디스크(추간탄탈출증)의 병명을 명기받지 못한다면 이부분에 대한 치료및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이전 치료병력이나 척추에 대한 통증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만 의학적 관점에선 본인이 느끼지 못하였지만 척추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사고로 인해 확인된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온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기존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만 악화된 부분에 대한 외상기여도 만큼은 보상을해주는 것이 맞는것이지만 이역시 현실적으로 의사의 협조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상청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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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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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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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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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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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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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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