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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13 23:53
조회수
1,780
제목

[] 우회전후 15미터 주행후 뒤차에 추돌당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월 11일 동일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조금 더 여쭙겠읍니다. 상대측(렉스턴) 주장은 우리(마티즈)가 편도1차(2차선) 소로에서 편도 4차선 대로로 마티즈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해 15미터 정도 직진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안전거리 미확보후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우회전로에서 약 15미터 지점에서 추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80km도로는 40~50미터의 안전거리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정지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15미터 지점에서 추돌당했으므로 그 안전거리를 확보 못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80km주행중 차량 발견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할수 있는 지점인 40미터 이내에서 사고가 났으므로(우회전로 기준) 우리 책임이 크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봐서 우회전후 15미터 이동했다면 그냥 직진차량 아닌가요 우회전등의 경우 다툼이 되는 것은 교차지점에서 서로 충돌한 경우에 서로간의 진입정도를 따지고 우선차로 차량등을 따지는것 아닌가요. 경찰 조사관도 이 상황에서 추돌당한 마티즈 차량이 더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해석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우회전후 20미터 정도 먼저 주행한 경우에서도 앞차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온 판레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행히 다시 조사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논쟁이 될수도 없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사건을 해석할수도 있읍니까? 그리고 또 하나 뒷 차량은 급정거의 스키드마크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읍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도통 알수도 없읍니다. 주변의 목격자도 렉스턴 운전자가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오다가(전방을 제대로 주시 하지 않는듯이 보임) 15미터를 직진한 마티즈를 뒤에서 받은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상황과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 진입시는 도로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교차로에 진입하는차량의 우선순위는 선진입차량,대로차량,우측차량의 순위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을 완료한후 직진중에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추돌한 사고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쟁점사항은 안전거리확보의 관점에 달려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대로진행차량이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중 뒤늦게 우회전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피양할 시간적여유가 없어 충격하였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크다고 보는것이 맞겠죠. 이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행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완료후의 상태로 보느냐의 문제로 본 건의 해결실마리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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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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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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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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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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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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