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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09 21:46
조회수
1,644
제목

[] 자동차 10대중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억울합니다. 자동차 10대중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번해 6월달에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났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타박상에 불과하다고 났지만 다리가 많이 부어 잘 걷지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침에 회사를 가던 중에 인도에 회사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처 옆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느나(가해자주장) 갑자기 차가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서있는 인도에 후진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뒤로 피할려고 하는데 뒤에 전봇대가 있어서 전봇대와 그차 사이에 다리 한쪽이 껴버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차를 빼라고 고함을 쳤고 그 차을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병원 원무과 과장이었고 자기가 근무했던데로 옮겨서 그런지 그 병원이 찜찜했습니다. 의사도 잘 안봐주더군요. 그래서 그 병원3일있다가 집근처 작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서 3주를 진단받고 작은병원으로 옮겼는데 그쪽도 가해자와 가해자보험회사와 한통속인지 잘 진료도 안해주고 가해자가 병원원무과장이라고 하면 눈도 안마주치고 퇴원도 빨리하라고 가해자보험회사가 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결국 다 낳지도 않았는데 타박상이라고 3주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보니 3주면 21일인데 20일인 것임니다. 제가 1일 먼저 퇴원한 것입니다. (병원과 보험회사 계략같습니다.) 진단상 3주인데 찜찜합니다. 이것을 3주라고 말해도 될까요?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할때 3주라고 말해도 될까요? 진단서에 3주라고 나와있는 진단서도 있는데요. 그리고 가해자가 신고하는 줄 몰랐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안했습니다. 퇴원하고 있어도 계속 다리는 부어있고 걷기도 힘듬니다. 일도 못갑니다. 그쪽은 타박상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퇴원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는 안했지만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인도에 서 있었는데 그 차가 후진해 박았습니다. 자동차 10대중과실인지, 신고는 어떻게하는 것인지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받게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50대 초반 여성이며, 일을 가던중 인도에 서 있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휴유증이 클 것 같습니다. 일을해야하는데 이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정리 질문 : (1) 3주진단서받고 치료받았는데 퇴원을 하루빨리했는데 3주라고 볼수있나요?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다니며 쓰는 밥값, 차비빼고 80%라며 보험회사 주장함) (3) 통원치료 다니면서 받는 돈은 8천원이라고 보험회사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정해져 있나요? 통원치료의 교통비 같은거 돈은 합의할 때까지 못받나요? (4) 휴업손해액이든, 차비든 합의가 완료될때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5) 저의 사고는 자동차10대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6) 신고를 어떻게하나요?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자세한 상세한 조언이 저를 살리시는 겁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3주진단서받고 치료받았는데 퇴원을 하루빨리했는데 3주라고 볼수있나요? -- 녜,맞습니다.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다니며 쓰는 밥값, 차비빼고 80%라며 보험회사 주장함) -- 보험규정에 의하면 휴업손실액은 세금신고된 급여액(과세,비과세포함)을 기준으로 실제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합니다. (3) 통원치료 다니면서 받는 돈은 8천원이라고 보험회사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정해져 있나요? 통원치료의 교통비 같은거 돈은 합의할 때까지 못받나요? --- 녜 맞습니다. (4) 휴업손해액이든, 차비든 합의가 완료될때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 보험규정상 가불금청구할수 있는 규정이 있어 위자료 전액,휴업손해액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5) 저의 사고는 자동차10대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 글쎼요, 인도사고라면 10개항목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6) 신고를 어떻게하나요?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의 형사책임소재를 가리겠죠. 그러나,지연신고의 경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사고접수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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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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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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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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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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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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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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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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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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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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