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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04 16:11
조회수
1,607
제목

[]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9년 6월 17일 한강 자전거도로(왕복 2차로)를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중(약 시속 15~18km) 상대는 중앙선을 걸친체 (약 5~7km) 주행중에 사고 전 중앙선을 넘어 좌측 토끼굴과 연결된 계단과 그 옆 공터쪽 11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기에 "지나갑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직진하며 곧이어 10여m 공간(5시 방향에 도선장과 연결되는 도로) 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4시 방향으로 급변경하며 제 자전거 와 몸통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그로인해 제 자전거의 손실이 80여만원, 운동복인 원피스슈트(개인 맞춤복)가 찢어졌으며, 인적사고는 발목,어깨,손목,대퇴부, 허리, 목등의 염좌 및 타박 동통등으로 전치 3주를 받았으며, 좌측 무릎 십자인대 손상 강력히 의심되어 MRI촬영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동요 슬관절) 현재 통원 치료중이나, 상대가 합의할 의사를 말로만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합의를 해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가/피해자는 가려졌으나 여전히 제가 들이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도 제가 우측으로 추월하였기에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허나, 전 상대와 같은 선상에 주행한 것도 아닌 우측 가장자리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도 추월은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안전거리도 상대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자전거 2대 정도의 거리를 유지 했으니 안전거리의무 위반도 아닌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안전거리를 안 지켰으면 사고가 안났을거라 생각되는데 경찰에선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사고처리를 명백하게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받고,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인 듯 합니다 이 곳에서 공부를 좀 해 보니 전치 3주가 형사입건 사고이긴 하나 4주 이하는 불구속에 벌금도 그리 많지 않으니 배짱을 부리는게 아닌가 싶군요. 합의가 안되고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면 제가 후유문제나 위로금은 둘째치고, 현실손해액 부분까지도 민사로 받아내야 하기에 일단은 현재의 손실액과 현재까지의 위자료정도는 받고나서, 추후 정밀검사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에 귀 법인의 고견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가피해자간의 손해는 당자자끼리 해결해야합니다. 원만한 타협안이 안나온다면 민사소송밖엔 달리 해결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피해정도가 크지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듯 싶군요. 소액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손실이 크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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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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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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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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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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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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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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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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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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