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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02 13:11
조회수
1,739
제목

[] 경운기와 승용차의 충돌사고 / 중앙선이 없는 시골 비탈진 도로(30~40도 경사)

피해자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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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와 승용차의 충돌사고 / 중앙선이 없는 시골 비탈진 도로(30~40도 경사) 2009.6.25일 낮 저의 아버지(80대)는 경운기를 운전하고 어머니(70대)는 뒤편 짐칸에 타고 비탈진(경사 30~40도) 동내 도로를 서행하며 도로의 오른쪽으로 운행하는 도중 역 주행으로 올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하게 도로의 왼쪽 편으로 방향을 바꾸어 교행하는 중에 경운기의 짐칸과 차량의 뒤쪽 휀더가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는 중에 차와 경운기 사이에 어머니의 오른손이 끼어서 인대와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가락과 손의 피부가 심하게 손상 되었습니다. (의사는 피부가 살아날지 괴사할지 지켜 봐야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하고 치료기간도 알 수 없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급하게 경운기의 브레이크를 잡고 도로의 왼쪽에 있는 깊이 2m가 넘는 콘크리트 도랑으로 떨어져 현재 두분 모두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끼어있는 상태로 2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동내사람이 경운기를 이동하여 손을 빼고 어머니는 실신하셨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차량에는 60대와 운전자(40대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방치된 부분이 안타깝고 야속하지만 같은 동내사람이라 … 어머니의 손이 빨리 회복되기만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 하고 싶네요. 가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정상 운행하였거나, 사고 당시처럼 왼쪽으로 올라 왔더라도 도로의 바깥 쪽으로 붙여서 올라왔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언덕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차량은 우측으로 방향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언덕을 올라왔고 이에 아버지는 정면충돌 하는 등의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왼쪽으로 들어 갔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이 경운기와 차량의 교차운행이 가능한 곳인데 차량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한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상대편 차량이 역 주행하였고 역 주행 상태에서도 가상의 중앙선을 약40~50 cm 침범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론 서로 반대 차선에 멈춰져있는 형태랍니다. 현재 두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걷지도 못하십니다. 또 지금 농사철인데 이번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 입니다. 1. 위의 경우 과실 상계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의 과실이 모두 다른가요 2. 향후 치료비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직장생활 등의 문제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어머니는 노인성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관련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도 입원하신 상태라서요) 4.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를 못 짓게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다음 해의 농사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주소가 있고 / 어머니는 건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도시에 주소가 있고 농사철이라 내려가셔서 함께 농사일을 하고 계셨던 거구요) 5. 위자료 등의 기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6.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두분 따로 해야 합니까 같이 해야 되나요?

답변

반갑습니다. 경운기측과실은 별로 고려되지 않을 것같군요.모친의 경우 수술후의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6개월후에 강직으로 인한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간병인은 인정이 어려울것같군요. 소득인정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청구가능할것이고 가동기간은 모친의 경우 향후 1년정도 고려될수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가 없는 경우엔 부상위자료를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액이 산정이 되며 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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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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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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