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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01 12:49
조회수
1,728
제목

[] 책임보험차량과 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월 중순 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박일때 진입을 했으나 사고가 났을때 빨간불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 않더군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는데 3달이 다 되어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정확한 답도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진단은 초기 8주, 추가 4주가 나왔고 -좌측경골간 상단 골절 -좌특 대퇴성 하단의 골절 -좌측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압궤손상 -좌측 고관절염좌 -미추골 염좌 -꼬리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및 긴장 -좌측 견갑관절 염좌 가 진단 내용입니다. 총 12주 진단..다리가 차에 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골다공증까지 생겼다고하네요..ㅜ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합니다. 얼마전 경찰이 전화해서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데 계속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몰고가더군요.. 그리고 깜박일때 진입하는거 자체가 무단횡단으로 처리된다고.. 우리나라에 그거 아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전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10주가 지나서 경찰이 검찰로 넘겨야 하니 합의서를 가져오라고했다고.. 그래서 합의를 보려 하는데.. 제가 직장을 못나간게 입원만 두달 반, 현재 목발을 짚고다녀서 직업 특성상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못돌아다녀 결국 회사는 권고사직쪽으로 갔고 합의를 보려고 하시기에 위로금이나 간병비 다 필요 없다고 그냥 4달치 일 못한것만 달라고 했더니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받겠어요 이나이에..) 그쪽에서 몇번 금액을 제시하더니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1. 책임보험만 들으면 10대과실이 아니어도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자주하는 질문에서본거같은데.. 저같은 경우에도 적용 되나요? 만약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는 구속까지 가나요? 이런상황에서 일단 경찰이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무보험 상해가 있는데 그게 책임보험의 금액을 모두 소진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3.초기 8주에 추가 4주가 나왔는데 상대편 보험회사는 초기진단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합 12주로 인정되지 않나요? 첨당한 교통사곤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에서 합의도 못하겠다 하니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ㅜㅜ

답변

반갑습니다. 궁금해하는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었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부상정도가 진단10주의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형사합의를 보지않아도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량이 크게 적용됩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헙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됩니다. 참고로,형사합의금액은 추후 합의시 공제되고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한도액내에서 치료및 보상이 된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겠지요. 일단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하면 선처리후 상대보험사 내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입원및 치료기간동안 휴업손실분과 장해가 발생시 장해보상금,위자료 기타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진단내용으로 보아 무릎슬관절에 강직으로인한 한시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꼬리뼈골절(미골골절)은 통증은 오래가나 장해로 인정은 안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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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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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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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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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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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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