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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7-01 15:40
조회수
1,687
제목

[]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를 타고 가다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운전자는 비가와서 와이퍼 작동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경황이 없고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가 자전거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치료비도 다 지불해주겠다고 하고 경찰신고는 필요없다고 해서 경찰신고를 안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69세, 무직)가 자신은 교차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기 위해 직진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전거와 피해자의 충돌후 위치(교차로에서 15m 정도)로 보아 교차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어깨뼈 골절, 발목, 추골, 골반 등에 타박상을 입고 뇌진탕 증상(구토, 속이 메스꺼와 식사를 거의 못함) 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내용은, 1) 경찰조사결과는 통지가 되는지 아니면 문의를 해야되는지 ? 2) 사고일시는 6/20일이고,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가 지불보증했는데 진단서 제출은 아직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시 7-10일 사이에 진단서를 요청하라고 했는데..꼭 이 기간에 해야되는지요? 금요일경 위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진단서를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3) 진단서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건가요 ? 아님 피해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4) 손해배상 합의는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5)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얼마 제시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손해사정인의 보상액 산정의뢰를 통해 하는 것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6) 보험사에서 자꾸 자전거 구입가격을 물어오는데 사고 자전거는 현장에서 분실되었고 자전거는 선물받은 거라고 하는데 .. 정확히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1) 경찰조사결과는 통지가 되는지 아니면 문의를 해야되는지 ? --답> 경찰서 교통계나 민원실에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하면 결과내용을 확인할수 잇습니다. 2) 사고일시는 6/20일이고,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가 지불보증했는데 진단서 제출은 아직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시 7-10일 사이에 진단서를 요청하라고 했는데..꼭 이 기간에 해야되는지요? ---답> 녜, 위내시경후 진단서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진단서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건가요 ? 아님 피해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 진단서발급요청은 환자만 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 합의는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답> 치료를 받은후 장해가 예상될 시는 수상후 6개월 가까운 시점까지 치료를 받은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 장해보상과 함께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얼마 제시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손해사정인의 보상액 산정의뢰를 통해 하는 것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답>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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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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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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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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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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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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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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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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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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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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