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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6-26 12:48
조회수
1,727
제목

[]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의 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가해자 : 성별 나이, 직업, 경력 : 여자, 40대, 부동산 중개인 피해자 : 성별 나이, 직업 , 경력 : 여자, 70살, 주부 2. 사고일시 및 장소 : 6월 22일, 사거리 교차로 3. 사고내용 : 사거리 내에서 차량끼리 추돌사고가 있은 후 추돌받은 차량이 행단보도측 인도로 돌진하여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 4. 사고결과 : 오른발에 금이 여러 가고 오른쪽 무릅이 심하게 손상 5. 초진 진단주 (형사합의가 필요한 분만 기재) : 12주 6. 입원기간 : 한달가량으로 현재 치료중 7. 진단명(진단서와 동일하게 기재) : - 8. 현재 아픈부위와 증세 : - 9. 장애여부(한시, 영구) : - 10. MRI 촬영여부 및 결과 : - 11. 차량수리비 견적 : - 12. 상대방 차 종합보험 가입여부 : 롯데자동차보험 13. 월소득 및 직업(중요 함) : 주부 14. 형사합의여부 : 미합의 15.보험회사 제시금액 : - 16. 알고싶은 내용 1. 어머님이 기존에 무릅쪽 질환이 없었고 골다공증도 없었는데 병원 원무과가 무릅인공관절 수술비(1000만원가량)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주치의는 별다른 소견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가 건강보험자기부담금으로 35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비를 처리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예로 건강보험공단은 차후에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게 교통사고 인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같고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는 우리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심의를 거쳐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보상문제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나 가해자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우리에게는 별상관이 없는지요? 수술비의 건강보험처리가 차후 보상(인공관절 수명이 10년15년이므로 재수술하게 될때의 수술비를 포함)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3. 제 전화번호는 010-2440-2296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측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무릎인공관절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수술하라고 권유한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밀검사상 퇴행성질환이 있었으리란 짐작밖엔 현재로선 할수 없겠습니다. 병원측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일단 의료보험으로 수술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한후 기여도에 따른 치료비 및 피해보상에 대해 검토해야 겠습니다. 문제는 기여도의 의학적 판단인데, 주치의 소견이외에 보험사,피해자,건강보험공단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견이 있을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츨하기가 쉽지않아 소송을 통한 해결까지 고려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인공관절수술비는 내용년수에 따른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 초회 이후 1회정도는 추가시술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역시 기여도에 따른 비용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하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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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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