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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5-30 16:38
조회수
1,407
제목

[]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3살입니다. 22살 (2008년 10월 말경에)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군대전역을 한지 한달도안되어 아르바이트 일을하다가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군대를전역하고 3주정도아르바이트(물건상하차하는배송보조)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차는 2.5톤 차량이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하고있었습니다. 제가타고차가 60km도로에서 75km?정도로 과속을하다 앞에 있는 버스를 보고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버렸는데 마침. 대중교통버스도 저희차를 보지못하고 1차선인데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있던 차랑 버스랑 같이 왼쪽으로 돌면서 저는 대퇴부골절과 슬개골 골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눈과 팔도 찢어져서 꿰맷음) 대학병원에서 대퇴골에 큰철심을박는 수술을 받고 초기에 전치 14가 나왔으며 그 후로 대학병원에서 한달정도 입원을 하고 개인병원에서 지금 현재 6개월째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으며 입원해있습니다. 아직도 골절이 심해서 그로인해 일찍 군대갔다온것도 물거품이됐고 일은물론 대학도 복학을 못하게됐으며 뼈붙은 추후에 대퇴부 철심과 스크류?를 제거해야하는 수술을 또 한차례받아야합니다. 현재 병원생활을 7개월을하고 있으며 아직 절뚝거립니다. 그리고 뼈도 덜붙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실은 6:4가 나왔습니다. 제가타고있던차가 6이고 버스가 4입니다. 제가타고있던차는 동부화재종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버스는 공제조합? 인가? 근데 병원생활 7개월째인 저는 도저히 답답해서 통원치료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을드린상태입니다.. 제가 타고있던차량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보험사가 몇번 찾아오더니 이제는 안오고 버스공제조합쪽에서 오고있는상태입니다. 버스조합보상과에서 한달에 한번정도찾아오더니 요새는 한 세달째 찾아오고있지않습니다. 근데 동부보험회사사람이랑 버스보상팀사람은 걱정은 커녕 빨리 합의를해서 일끝낼려고 하는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것이 좋으며 금액은 정신적피해보상이랑 다 해서 어느정도로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버스보상팀에다 먼저 통원치료를 한다고 말하면 다 낳은줄 알고 합의금을 조금 제시할것같아서 걱정이됩니다. 현재 저는 긴 병원생활로 인해 체중은 10키로이상빠졌고 너무 병원에만있어우울해져잇는상태이고 도저히 답답해서 병원을 퇴원하고싶습니다. 집에서는 완벽히 낳아서 의사선생님이 퇴원하려고할때 그때 통원치료를 하라고합니다. 저는 더이상 답답해서 못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걸을땐 조금씩 통증이 있고 불편하지만 걷구있습니다. 꼭좀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주의해야될점이나 알아야될점을 충고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법률적인 책임소재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물차와 버스간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탑승자인 귀하는 양쪽가해차량의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있어 보상을 받게됩니다. 화물과 버스간 차대차 과실이 60% 대 40%이라면 피해자인 귀하에 대해 동부화재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손해액의 과실부분만큼 배상할책임이 있게되고, 버스조합역시 40%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합니다. 그런데,통상 우선처리순서는 양쪽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선처리를 하게됩니다. 즉, 피해자인 탑승자는 화물이 가입한 동부화재에서 우선 피해보상처리를 다하고 상대방 40%과실만큼 버스공제에 구상을 하게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화물차량운전자와의 관계에선, 호의동승자의 위치에 있게되어 무상동승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적용받게됩니다.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진단명으로보아 초진이 14주라하더라도 뼈가 잘안붙는 대퇴골 간부분쇄골절인 경우엔 추후 골유합이 다된연후엔 장해평가를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로 평가하는데 간부인 경우엔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장해 3년이내로 밖엔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일, 골절부위가 간부쪽이 아닌 슬관절(무릎관절)이나 고관절(엉덩이관절)에가깝게 골절이 되었다면 그 상태에 따라 장해를 달리 볼수 있겠으나 나이가 젊음을 고려하면 그역시 영구장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글로 정확한 답변을 다 드리기 어려우니 전화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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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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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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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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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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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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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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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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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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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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