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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5-25 19:45
조회수
1,316
제목

[] 횡단보도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내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파란불이 깜박일때 진입을 하긴 했지만 꺼지지는 않았고 마지막 차선을 지날때 급하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고 뛰는걸 멈췄다가 미끄러져 다리 위로 차가 앞.뒤 바퀴 모두 지나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난 직후 119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19가 가해자 아저씨의 말에따라 사고지점을 표시했는데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지난 위치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거의 끝에서 사고가 나긴했는데 당시는 아픔에 체크 위치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체크를 한거같은ㄷㅔ 가해자는 그 위치가 사고난 위치라 횡단보도도 아니고 무단횡단이라고 계속 우기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신고를 했지만 경찰도 가해자편을 드는듯 하네요~ 거의 1.2초 차이로 서로 진술이 엊갈리는 상태입니다. 점멸에 들어갔기때문에 빨간불로 바뀌었을것이라고 가해자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분명 파란불이 아직 깜박이고있었고.. 위치도 마지막 차선 안쪽이라 정말 1초만 있었음 사고가 안나는 상태인데.. 가해자는 제신호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해서 서로 진술이 엊갈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격자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고 수사에 참고만 될 뿐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혼자라 그만둘수도 없는상황인데.. 현재 목발집고 다니고있어서 통근도 불가한 상태고.. 경찰은 어차피 보험처리받으니까 피해자는 상관없지않냐~ 가해자 가볍게 해주자 쪽으로 몰고가고있고..ㅜㅜ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고싶은내용 1.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 의견쪽으로 판결이 내리게 되나요?(지금도 거의 경찰이 자가판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요..ㅡㅡ;;;상황을 몰아가면서..) 2.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인데 1번대로 뛰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8주 진단이 나온것에 대해 병원비 외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도 못나가서 월급도 못받고 있고 상처가 깊어 성형을 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습니다 ) 3. 최악의 상황에서 횡단보도도 아니고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된다면..합의가 가능한가요? 3번의 경우 와 그냥 무단횡단으로 처리됬을 두가지 경우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 합의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짓말 탐지기로도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는 초기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의 신호 주기 및 각 신호의 시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차량의 진입방향 및 피해자의 진행 방향, 시간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2. 정확한 진단명 등을 작성하시지 않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치료비는 거의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되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책임보험에서의 지급분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운전자, 차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각 과실 비율에 대하여 차량이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보행자 녹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10%, 보행자 적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40%이며,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보행자 녹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가실이 10%, 보행자가 적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50%로 처리됩니다. *합의금액은 상해의 정도, 입원기간, 급여액,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위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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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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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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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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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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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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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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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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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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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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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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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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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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