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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5-18 20:48
조회수
1,463
제목

[] 교통 사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툥사고로 인하여 의료 과실 상담 문의드립니다. 본인 직업은 현재까지는 직업 군인이며 (부사관 : 하사) 사고 개요 2009년 1월 26일에 상대방이 눈길에 미끌어져 중앙선 침범으로 본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 발생 직후 천안에 있는 모 대학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주로 통증이 심한부위 (가슴 , 배, 허리, 목, 무릎)를 레지던트에게 전파하였고 즉시 CT촬영을 가슴과 배를 촬영 하였으며 허리와 목, 무릎은 X-Ray 촬영을 하고 흉부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흉부 외과 병실로입원하였습니다. 입원후 계속되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담당 간호사에게 정형외과 협진 을 요청하여 MRI 촬영을 의뢰 하였으나 허리만 촬영하고 무릎쪽은 육안 검사를 간단히 한후 X-Ray상 아무 이상없으며 간단한 타박상이라고 만하고 MRI 촬영을 거부하였습니다. 허리 촬영후 흉부외과 담당교수가 여기서는 더이상 있을필요가 없고 동네 병원가서 물리 치료나 받으라며 퇴원 권유를 하여 (흉부 골절 전치 : 5주 진단을 받음) 몇일후 다른 대학병원( 한방 병원)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하였습니다. 첫 진료일에 초진 진단서 기준으로만 파악하였습니다 . 치료중 허리와 무릎 통증이 있음을 담당 한의사에게 설명하였고 다음날 이병원에서도 X-Ray를 촬영후 별이상 없다면서...(전 병원에서 무릎쪽X-Ray 촬영을 대충촬영하여 재촬영 하였다고함) 계속하여 타박상 치료만 하였으며, 본인이 CT 촬영을 건의 하였으나 CT보다는 MRI촬영이 좋다며 촬영시 아무 증상 없을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동네 병원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다시 옮겨 MRI촬영을 하여 진단 결과 후방 십자 인대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병가를 써서 치료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대 복귀하였으며 한달동안 근무/ 훈련으로 인해 무릎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한 정신정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부대 복귀후 무릎통증이 계속 되어 주말에 관절 전문병원 / 군병원 진찰을 재 검진 받은 결과 (무릎 동요/ X-Ray , MRi 촬영) 후방 십자 인대 파열 진단 명을 받았으며 동네 병원에서 찍은 MRI 필름을 갖고 초진 병원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골파열이라고 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후방십자인대 (의증)이라고 재진단서로 기재 하였습니다. ☞ 초진 병원 진단명 : 흉부골절, 추간판 탈출증 ☞ 한방병원 진단명 : 슬내장증, 흉부골절, 추간판 탈출증 ☞ 동네 개인병원 / 군병원/ 관절 전문병원 진단명 : 위사항 다 포함 /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문의사항1 ☞ 환자의 치료를받을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 육안 진찰 결과로 오진 발생하여 수술을 사고일자가 아닌 거의 2개월 이후인 4.14에 실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병 전역을 한상태 입니다. 환자가 치료 받을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위 2개 병원 (초진병원 / 한방병원)에 대한 신체적 고통( 정확한 진단 오류로 부대 복귀후 임무 수행 ) 과 정신적인 고통, 후방 십자인대 90% 이상 ( 인대가 거의 남지않은 상태였다고 하였음) 파열로 인한 수술로 의병전역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한상태 입니다 금년 4.14일... 초진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 처음 동네 병원에 갔을때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긴 하나 파열됬을을뿐이라고 하여 복귀후 복무중에 통증이 계속되어서 군 병원 외진 하여 담당 군의관이 MRI 재촬영후 입원 하라고 권유 하여 관절경 검사시 심하게 파열되면 수술(재건술)을 한다고 하여 검사심하게 파열되어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현재는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현재 퇴원하여 재활 치료중입니다. ( 퇴원 사유 : 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한 의무심사후 의병전역 대기) 문의사항2 ☞ 현재 후방 십자 인대 파열(재건술)로 인하여 의병 전역 대기 사항이며, 위 수술로 인하여 실직하게된 손해 배상과 장해 발생시 휴유장애등 손해 금액이 최처, 최고 얼마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술전 매월 수당 포함하여 160만원 월급을 받았으며 명절 보너스비 60만원년간 2회, 성과상여금 년1회 (본봉120% , 본봉 :89만원) 입니다. ※ 육군 장기 심사 지침 변경으로 장기 복무 심의는 복무 연장 지원자(지원자 100%수용이며, 복무 연장 기간 2년)대상으로 실시하여 장기 복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발함. 중사진급은 하사 4년차에 진급을 실시함. (하사 정년 40세까지, 중사 45세, 상사 53세) 현재 전역으로 장기 복무 기회를 (복무연장 2년포함, 중사 진급시 월급차이 40만원, )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를 다마치지 못하고 전역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심적고통이 크리라 여겨집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무엇보다 일실수익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보여집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기초로 본인이 궁금해하는 피해보상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인대재건술후의 후유장해는 수술후의 동요와 보조기착용유무에 따라 달라지나 영구적 장해로 평가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국가장해평가방식,개인보험에따른 A.M.A방식, 자동차보험청구용의 맥브라이드방식이 있고, 위 모든장해에 다해당이 되리라보여집니다. 장해에 따른 위자료,간병인비용,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이후 정년까지의 장해일실수익,기타 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있으며 피해자무과실인점을 고려하면 대략 8천만원에서 1억2천정도 예상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소송예상가능액이므로 약간의 변수를 고려해야하나 큰 오차는 없을것입니다. 의료과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군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시는 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상담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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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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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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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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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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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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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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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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